농어촌물포럼(공동위원장 맹승진 한국농공학회장, 어기구 국회의원, 조희성 한국쌀전업농 중앙연합회장,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은 지난 24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민이 바라는 농업용수’를 주제로 2024년 농어촌물포럼 제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어기구 국회의원, 한국농어촌공사, (사)한국농공확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공동주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물할술단체연합회, 한국수자원학회 등이 후원했다.

맹승진 한국농공학회장, 효율적 농업용수 관리 위해 필요한 법제 논의
공동위원장인 맹승진 한국농공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2018년 5월 28일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련 3법이 제·개정되면서 물관리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변화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됐다”며 “현재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농업용수 관리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농업용수를 관리하고 전공한 정부 부처를 포함한 산학연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 중 하나가 농어촌물포럼으로 2013년을 시작으로 7년차에 접어들었다”며 “지난 6년간의 성과를 이어받아 효율적인 농업용수 관리를 위해 필요한 법제가 무엇인지를 주로 논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말에 정책보고서를 제작해 국회 농해수위에 전달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어기구 국회의원, 
농업용수의 최종 수요자인 농업인 중심의 물관리 체계 구축
어기구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날 지구촌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바로 기후변화이며, 기후위기로 가장 시급히 대처가 필요한 분야가 바로 ‘물 문제’”라며, “지난 2021년 국가물관리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총 수자원 이용량 중 농업용수는 154억톤으로 전체 이용량 중 42%, 용도별 이용량에서는 63%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물관리 방안이 신속히 마련되기 위해서는 농업용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농업용수의 최종 수요자인 농업인 중심의 물관리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논의된 내용들 사업에 적극적 반영할 것
한국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기후변화와 다양한 환경적 도전 과제 속에서 농업용수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농업인, 시설관리자, 타 용수분야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오늘의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는 정책 결정과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안전하고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농어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강정현 사무총장의 ‘농업이 바라는 농업용수 관리 방안’,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처 박진현 처장의 ‘시설관리자가 바라는 농업용수 관리 방안’, ▲한국수자원학회 정창삼 부회장(인덕대학교 스마트건설방재학과 교수)의 ‘타 분야가 바라보는 농업용수’ 등 주제발표 이후 서울대학교 최진용 교수(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를 좌장으로 한국농공학회 이광야 부회장,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박혜진 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이재천 과장, 중부대학교 이주헌 교수(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임병희 사무총장,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본부 주영일 이사가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제1주제를 발표한 한국농어촌지도자 중앙연합회 강정현 사무총장은 “농업인의 자율적 물관리 참여를 통해 말단부 용수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투자를 통한 농업용 수리 시설의 성능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성능개선에 따라 농업용수 관리 수량을 줄일 수 있다면 농업용수의 수리권을 방어하는데 도움이 되고 농업부문 물 절약 인센티브 도입이 용이해 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농업용수가 제대로 나아가기 위한 선행 과제들이 해결된 후에는 농업용수의 다목적 활용, 용도 폐기된 농업생산기반시설 활용 등의 논의가 진행되야 국민과 농업인의 갈등이 없는 진정한 통합물관리의 가치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제2주제를 발표한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처 박진현 처장은 “앞으로의 농업용수 관리는 공급자 중심 물 공급의 개발 중심에서 수여자 참여형 거버넌스(Governance) 확산을 통한 관리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또한 기능 회복과 유지관리 중심의 사업에서 수리시설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한 성능개선으로의 사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질불제와 연계한 저탄소 물관리 실현을 위해서는 사업의 규모화와 함께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물관리로 관리용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3주제를 발표한 한국수자원학회 정창삼 부회장은 “현재 국내 농업용수 이용 비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다”며 “정확한 데이커가 없으면 정확한 정책 수립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뢰할 만한 데이터의 생성과 함께 폐쇄성을 극복한 농업 분야 생성 자료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의 대형화, 경작 변경에 따른 농업용수 사용량의 변화 등을 예측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농업용수의 사용량 축소 및 이를 전용한 이윤 창출과 농업인이 가진 수권(Water Right)에 대한 보상, 신뢰 관계하에 물 사용의 교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한국농공학회 이광야 부회장은 농업용수를 타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외부의 목소리가 크다”며 “한정된 자원을 잘 활용하자는 타분야의 요청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타분야에 활용할 다목적 용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실천이 먼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용수 관리에 대한 변화 없이는 다목적 활용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농업용수의 공익적 기능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농업용수 관리’라는 조항이 없는 법 제도의 개선과 정부 조직의 개선 및 확대, 유지관리 예산의 현실화 및 재정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정부는 신기술 개발(연구개발)에 과감한 재정 지원과 새로운 영역(관수로, 복합영농기반 조성, ICT 물관리)의 시범사업 확대에도 거리낌 없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어촌물포럼은 올해 새로 태어나는 의미로 로고와 정관을 새롭게 만들고,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포럼 확대를 위해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또한 분기별 물포럼 개최를 통한 정책연구 및 토론, 농업인단체 간담회 5회 및 아카데미 12회(권역 4회, 지역 8회) 운영과 수시 운영회의 등을 통해 정책연구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