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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은 지난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함께 ‘포용사회로 가는 길,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이란 주제로 2018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김창길 원장은 개회사에서 “현 정부가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 ‘국민 삶의 질 개선’을 국정목표로 제시한 만큼,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18개 부처·청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농어업인 삶의 질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내년부터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번 컨퍼런스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지역주도의 자립적인 성장기반을 마련 중요

1부 행사에서는 기조강연과 삶의 질 향상 정책 성과 발표가 있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포용국가를 향한 국가균형발전과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했다. 송 위원장은 “그동안 심화되어 왔던 한국의 지역격차를 돌아보며 혁신적인 포용국가를 구현하려면 지역주도의 자립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성주 KREI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은 ‘2018년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성과와 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성 센터장은 삶의 질 향상 정책 기반 구축을 위한 추진 과제로 주민 수요에 맞는 농어촌형 서비스 전달 모델 발굴, 국가적으로 관리할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선, 지역 단위의 다양한 주민 활동 조직 육성 등을 제시했다.

2부에서는 농어촌의 복지, 교통, 주택을 각 주제로 한 3개의 발표가 진행되었고, 사례발표와 종합토론도 함께 진행됐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 단장은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용적 복지정책’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김 단장은 농어촌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지적하며, 농어촌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 농업·농촌형 일자리 및 직업 개발,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미령 KREI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이 주재한 종합토론에서는 김기훈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시영 금산문화의집 사무국장, 유지황 팜프라 대표, 이영성 서울대학교 교수, 최혜령 동아일보 기자 등이 참여했다. 송미령 본부장은 “KREI의 삶의질정책연구센터가 앞으로도 전문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특히 내년도엔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맞춘 새로운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일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