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대선후보들의 농정공약이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 화곡동 KBS 아레나홀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최한 ‘선택 2017,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가 열렸다. 어려운 농업현실을 대변하듯 전국에서 2천여 농민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각당 후보들의 주요 농정공약을 정리했다.<무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  “농자천하지대본, 농업이 희망이다!”

문재인 후보는 농정공약에 앞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언급하며 “누가 선한 농민을 돌아가시게 했나”라며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농민들은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 속에 버림받아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 이상은 이 땅에서 농업이 희생 산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농산물 개방으로 인한 농업 시장의 불안, 물가안정의 희생양으로 인한 농가소득 불안, 비료값 상승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 AI·구제역 등 각종 재해 불안이라는 4대 불안 요소를 해소하는데 농정 역량을 총 집중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문 후보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농업 현실은 농업이 천하의 근본인지 되묻고 싶다”며 “1995년 농업 예산은 전체 정부 예산의 16%에 달했지만, 올해 농업 예산은 전체 예산 400조원 가운데 겨우 3.6%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홀대 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농업의 홀대는 농가소득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농산물시장 개방, 비료값·사료값 상승 등 경영 불안, 태풍·기상 이변 기후조건 불안 등 4대 불안시대에 놓여 있다. 하지만 집권하면 농업이 희생산업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쌀 농가 소득을 보장하겠다”며 “농업 예산부터 재편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강력한 생산조정제로 생산비를 보장해 농촌에 돈이 돌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영란법에 대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결책 마련을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쌀 소비 수급 조절을 위해 쌀 생산조정제및 휴경제도 도입, 논에 대체작물을 재배 차익 보전 방안 등을 도입해 농민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농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년 동안의 잘못된 농정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민특별위원회(가칭) 신설 및 농업 비서관 임명 ▲농가소득 보장과 공공급식 전면 확대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청년 귀농인 지원 ▲공공병원 설립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강화 및 축산진흥과 방역 분리 ▲농업인 안전보험 의무가입과 농어업 산업재해보험제 시행 ▲농생명산업 활성화 등 7개 공약을 제시하며 농업 전반에 걸쳐 소통하고 미래 관점에서 새롭게 설계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시대 만든다”

홍준표 후보는 김영란법을 10·10·5로 개정하고,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현행 3%에서 1%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자신이 빈농출신이라고 언급하며 “농민회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약속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 당에서 하리라고 본다”며 “집권을 하게 되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수축산, 임산물을 제외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김영란법 3·5·10을 10·10·5로 바꾸어서 농수축산, 임산물 농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현행 평균 3%에서 2%를 1%로 낮추도록 하겠다”며 “추가 소요자금이 2천억원이 필요하다. 해마다 농식품부 예산 중에서 2조원대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것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 후보는 “향후 정부에서 농업장려 정책으로 가장 먼저 소득증대 정책을 반드시 추진해 잘 사는 농민· 농촌이 되어서 돌아오는 농촌시대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두 가지 약속만 확실히 하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  “대접받고 존중받는 농민으로 산다!”

심상정 후보는 “농정정책 대전환을 통해 삶을 바꿔 나가면서 대접받고 존중받는 농민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제시했지만, 다른 후보들이 집권하면 과거정권이 그래왔듯이 실패한 농정을 되풀이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역대 정권의 농정을 비판했다.
특히 “한국 농업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김영삼 정부의 개방농정시대부터 시작됐다”며 “역대 모든 정부가 농업을 후진산업으로 규정하고 경제 발전의 희생양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2016년 말, 쌀 시장가격이 폭락한 것은 명백히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부정책 실패에 따른 정부의 손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정책실패 정부 책임법을 발의할 것이고, 정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환수조치를 유보하고 법 개정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이번 대선은 그동안 홀대 받아온 농업과 농민이 제대로 대접 받고 존중받는 농정 대전환이 되는 선거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농업, 농민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한 밥상을 지키는 ‘밥상 혁명’이 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우리 농업을 생태친환경농업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직불금과 농민기본 소득을 보장하고 여성농업인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하겠다”며 “농어촌 독거노인들이 공동 거주할 수 있는 마을 공동생활주택을 보급하고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군별 응급의료거점 병원을 지정하고 보건소에 공공보건의사도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농민기본소득(65세 이하 남녀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 도입 ▲농업 생산기반 및 가공, 유통 등에 필요한 인프라 조성 ▲농민과 소비자가 참여하는 ‘농소정위원회’ 설치 ▲통일 대비 농업 정책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대선후보 초청토론회를 주최한 한농연(회장 김지식)은 각당 후보에게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에 걸맞는 정치적 위상정립 ▲지속가능한 가족농 중심 농업생산구조의 유지·발전 방안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망의 정비와 확충 방안 ▲민주적 책임 경영, 조합원 실익 증진을 위한 농협개혁 방안 ▲농업인의 삶의 질 증진 및 농촌 개발 정책 발전 방안 ▲농업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국민의 먹거리인 농식품 안보와 안전 체계 확립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구조의 확립 방안 ▲7000만 민족이 주인되는 ‘국민농업’, ‘통일농업’ 구축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농정추진 체계 개편 방안 등 10대 농정비전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  “상농·후농·편농으로 농업전환!”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농업을 식품산업으로 탈바꿈하고, 농산물 장기 수급계획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농어업, 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을 5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됐다. 지난 대선 때 이곳에서의 기억이 생생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우리 농업은 5년이 지났지만 사정이 나아지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며 “먹거리에 대해서는 경제학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우리는 농산물이 부족하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OECD국가 중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꼴찌다. 지금 세계인구가 70억 명에 이르고 2050년이면 90억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상기온으로 갑자기 세계적으로 식량생산이 급감하면 국제 곡물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곧 식량은 무기화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을 버려서는 안 된다”며 “에너지 장기 수급계획과 같이 정부는 빠른 시일 내 식량 수급대책을 마련해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등 장기적인 공급 바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 농업발전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큰 틀에서 식량주권 확보를 통한 농정시대를 열어 나가겠다”며 “미래 가능한 농촌으로 회생시켜 나가기 위해 젊고 유능한 영농 인재를 키우고, 고령농과 여성농 확대에 따른 맞춤형 영농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촌마을에 생태보전형 직불제도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농업발전위원회가 바로 장기 식량 수급계획을 세우는 컨트롤센터가 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3농을 거론하며 “농업의 지위 향상(상농), 수익이 나는 농업(후농), 편한 농사(편농)을 위해 두 손 걷고 우리 농업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식량주권 확보와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주요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농가소득 감소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 확대 ▲가족농과 여성 농어업인 보호 ▲어르신과 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영농지원 서비스 확대 ▲식품산업 발전의 국가산업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업 지원대책 마련을 제시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  “농민주권 찾아 선진농업시대 구현!”

유승민 후보는 농식품 종사자의 주권시대를 열면서 농식품 미래성장위원회 구성하는 등 선진농업시대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쌀에 있어서 우리 농정은 예산부문부터 너무 많이 휘둘려 왔다.

예산이 부족하면 정부도, 농업정책도 자유롭게 추진될 수 없다”며 “쌀 가격 조정제나 보조금 등을 쌀 이외의 작물에도 지원하고, 쌀에서 다른 작물로의 경작 전환을 할 수 있게 조정제와 직불제를 반드시 도입하는 등 쌀에 편중된 농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업시장 개방과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한 농정공약을 제시했다.
▲신기술 도입을 통한 농업 경쟁력 향상 ▲청년 농업인 직불제 ▲농식품안전방역청 신설 ▲광역·기초단체의 농업 예산 운용 ▲김영란법 ‘3·5·10만원’ 한도를 최단시간 내에 재조정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