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을 눈앞에 두고 각 당에서 내세운 농정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나열식으로 집대성한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적고 공약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정철학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농식품정책학회가 공동주최한 19대 대선후보 농정철학 및 농정공약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1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각 정당의 농정공약 담당자들이 참여해 각 정당이 농정공약에 대해 발제하고, 전문가 검증패널이 질문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민중연합당이 참여했다. 자유한국당은 토론회 불참의사를 밝혀 제외됐다.

더불어민주당
‘근본적인 변화로 국가가 농정 책임진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본적인 변화를 갖자’를 기조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 핵심 패러다임이다. 특히 식품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의 식품안전 관련 부분을 농식품부로 일원화하는 공약을 내놨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농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쌀값·쌀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생산조정제 도입한다. 친환경 급식 확대, GMO 완전표시제 등 안전한 먹거리 및 약속 농식품 바우처를 도입해 취약계층에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산물 소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 농어업재해대책법 강화와 40대 미만 청년농업인직불제 도입 등 공익형 직불제 확대로 농가소득을 높여 젊은 세대의 영농정착을 지원한다.
아울러 농민 복지를 위해 100원 택시 및 농어민 산재보험을 도입한다. 농어업인의 농정 참여를 보장하는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해 협치 농정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생산자조직 중심의 생산조정, 수급조정, 가격안정 추진 등 유통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식량주권 확보 및 스마트 농업기술 확대’
국민의당은 농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국민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면서 스마트 농촌 조성에 힘쓴다는 기조다. 특히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국가적 지원 의무 등을 명문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쌀 등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수급안정화를 통해 식량주권을 확립하고 식품산업 발전 추진해 농가소득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4차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는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R&D를 추진한다. 또 ‘농장에서 식탁까지’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식품안전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쌀 소비 확대를 위해 중고생 아침식사 쿠폰 제공 하는 등 학교급식을 전면 개편한다. 

바른정당
‘농어업인이 주인, 살기 좋은 농촌 건설’
 바른정당은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농정을 지방정부 중심의 상향식 농정으로 전환한다.  읍·면사무소를 농어촌 종합복지센터로 전환해 문화·교육·보육·의료서비스 거점으로 중점 육성한다고 밝혔다. 또 활력 넘치는 농어촌 조성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농어촌 관광특별지구 제도 등을 도입한다.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망 확충을 위해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전면 개편한다. 쌀 생산조정제 도입해 쌀 수급안정화 도모한다. 청년농업인을 중심으로 농식품 경쟁력 강화한다. 이를 위해 청년농업인을 유치, 농정 핵심인력으로 양성해 나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직속으로 ‘농식품 미래성장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전문가, 관계부처 참여를 통해 ‘농식품 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가푸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식품안전방역청’을 신설해 농식품 안전체계 구축 및 식품산업을 육성하면서 농업성장을 견인해 나간다고 밝혔다. 

정의당
‘농업의 근본적인 전환 및 농정교체’
정의당은 20년간 농업이 활성화 되지 않았다며 농업의 근본적인 전환과 농정교체를 약속했다. 또 지속가능한 생태농업과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쌀부터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공공급식에 친환경 쌀 우선 구매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식품안전과 관련, 농식품부로 일원화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법으로 보장된 농민단체를 통해 지역과 중앙의 농정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어나간다. 특히 비 농민 소유 농지의 강제환수 등 조치 등을 통해 농지개혁 토대 마련하고, 여성 농민을 모두 농업경영인으로 등록해 농민기본소득 및 직불금 50% 직접 지급 등의 방안을 약속했다. 

민중연합당
‘국가책임농정 및 통일대비농정 실현’
민중연합당은 농민을 중심으로 국가가 농정을 책임지면서 통일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밥쌀수입 전면금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제2의 농지개혁으로 경자유전 확립, GMO 상용화 추진중단, 중소협업농 가족농 중심으로 농정을 전환해 나가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아울러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시군별 지역거점의료기관 지정으로 공공병원 확충 등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공약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여성농민 복지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육성법, 농협 지주회사 해체 등 농협개혁 공약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예산 규모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공약 비중 중에 농정공약에 대한 비중이 낮고 농가 소득 보장과 공약의 진정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농정철학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어민회의소, 농어민 특별위원회, 농정수석 등 국가정책에서 농업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