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이 발표된 후 농민단체들의 항의가 연일 거세어지고 있다.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고품질 농축산물 브랜드화 정책에 역행하는 폐단을 가져올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고품질 농축산물 브랜드사업에 역행”
기존 농축산물 브랜드화 사업은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해 소비자에게 보다 큰 만족을 주고, 농가에게는 높은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추진되어 왔다. 이에 친환경농산물은 최근 10여 년 전부터 명절 등 선물세트 위주로 상품을 구성해 일반농산물보다 높은 가격에 팔렸다. 특히 ‘과실공동브랜드(썬플러스)사업’은 물론, 2007년부터 16개 광역브랜드 사업도 추진되며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고 있었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이 모든 사업이 좌초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 관계자는 “과일은 1년 농사로 한 해를 먹고 사는데 명절 대목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사라진다면 과수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락시장 경매사 역시 “과일 가격 불안정을 초래해 결국 전체 1년 평균 시세가 크게는 30% 이상 하락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사과·배 명절 소비… 소득 감소 1600억 달할 듯
2014년을 기준으로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에서 판매된 과일 매출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설·추석 등 명절이 낀 달의 매출이 크게 높았다. 이 기간 과일 판매실적은 평월에 견줘 각각 208%, 250% 수준으로 나타났다. 과일선물 가격대별 매출구성을 보면 3만원 이하가 18%, 3만~5만원 32%, 5만~8만원 42%, 8만원 이상 8%로, 절반 이상이 5만원 이상이었다.
농업계는 사과의 경우 연간 유통량에서 설·추석 등 명절 판매비중이 4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배는 이보다 훨씬 비중이 높아 한해 생산량의 최대 7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사과·배를 비롯한 국내 과일 선물용 수요가 줄 경우 사과 재고량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 있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사과·배 소득 감소액이 최대 1583억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두 품목의 직접 피해액일 뿐 간접 피해를 받는 다른 품목까지 합할 경우 그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가 상품 판매하는 곶감농가는 직격탄
대부분 선물용으로 판매되는 곶감을 비롯한 임산물과 명절 전후 판매량이 급증하는 다른 과일의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 조사에 따르면 평상시와 비교해 여름 과일인 포도와 복숭아는 추석 판매량이 평소에 비해 각각 5.2배, 2.9배 늘었다. 겨울·봄철 과일인 감귤과 딸기는 설 대목 동안 2.5배, 2.4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곶감 주산지인 전북 완주 고산농협 김창우 산지유통센터장은 “곶감은 5만원 이하 상품이 거의 없고 기관이나 기업이 명절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명절 판매비중이 90% 이상인 실정에서 선물용 판로가 막힌다면 농가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화훼산업 기반 붕괴 위기
경조사용 소비 비중이 80%에 달하는 화훼업계는 2003년 공무원행동강령에서 선물을 3만원으로 제한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여기에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7000억원 이상의 추가 피해가 발생해 산업기반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화훼업계 관계자들은 주장하고 강력투쟁을 예고했다.
화훼 생산·유통 단체로 구성된 화훼단체협의회에 따르면 결혼식·장례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3단 화환의 평균 거래가격은 10만원이다. 승진 축하용 난도 일부 서양란을 제외하고는 10만원 이하에 거래되는 품목을 찾기 어렵다. 문상섭 한국화원협회장은 “국내에서 연간 유통되는 화환은 700만개 정도로 거래액은 7000억원에 달한다”며 “청탁금지법에서 선물 한도액을 5만원으로 제한하면 화환이나 난을 주고받는 문화가 사라져 산업기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인삼업계도 4000억 피해 예상
홍삼 등 가공품 소비 비중이 큰 인삼업계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명절 선물세트 판매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인삼의 최대 가공업체인 한국인삼공사의 설·추석 명절 매출은 전체 매출의 30~40%를 차지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인삼 가공품은 90% 정도가 5만원 이상인 제품이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인삼업계가 입게 될 피해액은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반상배 한국인삼협회장은 “홍삼 등 인삼 가공품의 소비부진으로 현재 2년치 생산액인 2조원 규모의 인삼이 재고로 쌓여 있다”며 “법 시행으로 가공업체에서 인삼 함유량이 낮은 저가 제품의 생산비중을 늘릴 경우 인삼농가들이 피해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