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보호제(농약), 비료, 자재, 농기계, 친환경자재 등 영세한 국내 농기자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 증대와 함께 민간 기업의 R&D 투자 예산에 대한 조세감면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지난달 23일 국내 농기자재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김인중 창조농식품정책관을 만나 농기자재 산업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봤다.

농기자재정책팀이 최근 식량정책관실에서 신성장산업 및 과학기술 정책을 담당하는 창조농식품정책관실로 이전 배치됐다.
김 국장은 “농기자재팀이 면세유 부정사용 방지와 같은 현안과 농기계 임대, 농자재 유통개선, 토량개량제 지원 등 사업관리에 집중돼 있다 보니 수입의존도가 높은 농기자재를 농업분야의 신성장 동력으로 이끌어 가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농기자재산업 발전을 위해 R&D, 정ICT 접목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을 위해 조직개편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스마트팜 관련 각종 농기자재 산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등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춰 나간다는 포부다. 또한 민간 기업의 R&D 투자 확대를 위해 기업이 투자한 R&D 예산에 대한 조세감면 방안도 추진한다. 신성장 동력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기술에 스마트팜 환경제어 기기 제작기술, 유용미생물 스크리닝 기술 및 유용물질 대량 생산공정 기술이 신규로 추가했다. 또한 R&D 수요가 높은 농기자재 분야를 별도의 R&D 신규 사업으로 발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량비료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농민에게 품질 좋은 비료를 공급하기 위한 비료관리법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현행 품질검사는 농촌진흥청과 시·군·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진청은 인력이 부족하고, 지자체는 품질검사에 미온적이라 전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비료품질검사 업무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하기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농기자재정책팀이 창조농식품정관실로 이전 배치된 의미는
김인중 국장(이하 김국장) 식량정책관실에 있는 동안 면세유 부정사용 방지와 같은 현안과 농기계 임대, 농자재 유통개선, 토량개량제 지원 등 사업관리에 집중돼 있다 보니 수입의존도가 높은 농기자재를 농업분야의 신성장 동력으로 이끌어 가는데 한계가 보였다.
지금까지는 농기자재 관련 사업을 농가의 경영비 측면에서만 접근하지 않았나 싶다. 농기자재정책팀이 만들어진 데는 산업적 측면을 보겠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경영비 절감과 산업 발전 두 가지 시각을 같이 가져가야한다. 농자재 분야를 산업으로 바라본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때문에 농기자재산업을 위해 연구개발(R&D), 정보통신기술(ICT) 접목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 ‘농기자재정책팀’을 창조농식품정책관실로 이관하게 됐다. 이번 기회에 스마트팜 관련 각종 농기자재 산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등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기자재산업을 수출유망산업으로 육성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김 국장 우리나라 농기자재 업체 대부분이 영세 중소업체로 구성돼 있다.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연확대 및 가격 경쟁력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특히 FTA 체결확대로 외산품목의 관세가 낮아지는 등 통상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작은 국내시장만을 두고 규모화 된 다국적 기업과 경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침체된 국내시장을 너머 세계 시장으로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신규 시장의 선점은 물론 및 국내·외에서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부에서는 농기자재 산업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농기자재 수출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수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기업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규 예산도 6억1700만원이 확보된 상태다.
내년부터는 각 수출대상국의 관련 분야별 정책, 기술, 금융, 유통, 법·제도, 수출입통관 등의 수출 정보를 활용해 수출기업 현지화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기계 등 농기자재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련 계획이 있다면
김국장 농정 핵심과제로 정보통신기반의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확산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급격한 기술 개발에 따라 정밀농업 가속화를 위해서는 농기자재 산업 발전이 뒷받침 돼야 한다.
우리부에서는 농기자재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이 중요한 만큼 첨단농기자재 개발 연구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오고 있다. 2015년에 225억원이었던 예산이 올해는 299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고령자, 여성친화형 농기계, 전자제어장치 등 농기계 핵심부품 국산화, 미생물 농약, 스마트팜 기자재 등에 중점 투자 중이다.
민간의 R&D 투자 확대를 위해 기업이 투자한 R&D 예산에 대해 조세감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성장동력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기술에 스마트팜 환경제어 기기 제작기술, 유용미생물 스크리닝 기술 및 유용물질 대량 생산공정 기술이 신규로 추가된 상태다.
현재 R&D 수요가 높은 농기자재 분야를 별도의 R&D 신규 사업으로 발굴, 기획재정부 심의 중에 있다. 이것이 최종 반영되면 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농약의 90%가 수입 원제를 쓴다.

R&D는 기업의 일이지만 주로 영세한 농기자재 업체들은 이를 실현하기 힘든 실정이다.

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은
김 국장 우리농업이 고도화되고 기술집약적으로 변화하면서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등 농기자재 투입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을 농업 분야에 적용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농기자재 기업들이 한 축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최신 기술을 반영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정부도 R&D 자금매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4차산업이 화두로 떠오르며 농업에도 관심이 늘고 있다. 4차산업 혁명이란 무엇인가
김 국장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로봇,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다른 산업분야와 융합돼 촉발되는 혁신과 변화를 의미한다. 정보로 이뤄진 사이버 시스템과 현실세계의 통합을 바탕으로 모든 것이 연결돼 보다 지능적인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들은 이미 우리 농업·농촌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사물인터넷을 통해 원격으로 생육환경을 모니터링·제어하는 스마트팜을 도입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가축질병 전파 경로를 예측하고, 드론을 활용해 소나무재선충병을 예찰한다. 
농촌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격건강관리는 물론이고, 원격교육 등 ICT기술을 활용한 생활서비스를 농촌에 적용해 창조마을을 조성하기도 한다. 첨단 기술로 농촌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선도적 사례도 추진 중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우리 농업도 기존의 ‘생산농업’을 넘어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등과 융복합 하는 ‘고부가가치 미래성장산업’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기다.
생산부터 소비·농촌분야까지 로봇·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접목돼 기계화·첨단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분야 간 유기적 연결로 획기적인 효율성 제고 및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노동집약산업에서 기술집약산업으로 전환돼 농업인력 부족 및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에게 매력적인 산업으로 거듭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에 스마트팜이 적용되면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더딘 편이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관리방안은
김 국장 스마트팜 도입성과에 대한 현장 농민들의 인식이 개선되면서 도입 첫 해인 2014년에 비해 2016년 보급 실적이 최대 19배까지 증가했다. 주산지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스마트팜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 영농이 농업 경쟁력 제고의 요체라는 점에 착안, 기존의 하드웨어 지원 위주 사업에서 탈피해 농업의 질적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프트웨어(S/W)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에 스마트팜 운영성과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체계 구축, 국산S/W 개발, 핵심 기자재 국산화·표준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온실·축사시설의 환경·생장·생육정보를 농진청과 외부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분석해 최적의 생육관리 S/W를 개발 중이다.
지난해 토마토에 대한 최적의 생육관리 S/W를 개발했으며, 조만간 기업에 기술이전 돼 농가에 보급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2019년까지 시설원예 7종, 축산 1종의 S/W를 개발할 계획이다.
과학적으로 최적의 생육모델을 규명하는 작업과 더불어 우수 농장의 축적된 환경·생육정보를 스마트 팜 대표페이지(smartfarmkorea.net)를 통해 일반농가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도 지난해 5월부터 개시했다.
올해는 빅데이터 수집규모를 200호로 확대하고 빅데이터 농가활용 매뉴얼을 추가 개발해 활용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최근 화상병 및 미국선녀벌레 등 신종 병해충이 비상이 걸리고 있다. 농가를 위해 친환경농자재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김국장우리 부에서는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친환경 관련 연구개발 등을 통해 병해충 방제 기술 및 관리 자재 개발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해 보급하는데 힘쓰고 있다.
또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해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다만, 일부 유기농업자재의 경우 가격 검증체계 미흡 등으로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는 유기농업자재 가격의 합리적 책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적정가격으로 거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업체가 정한 가격을 공시했다면, 앞으로는 원가계산서 제출 및 판매가격 기록관리 의무화 등을 통해 사후관리 할 생각이다.

비료관리법 및 유기농업자재 하위법령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개선 방안과 추진 일정은 
김 국장 비료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비료품질검사 업무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하는 등 비료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 개정안은 상임위 전체 회의에 계류 중에 있다.
가축분퇴비 등 부산물비료의 국내 시장은 약 8000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농업 생산의 기반인 농지에 불량비료의 공급을 차단하고, 농민에게 품질 좋은 비료 공급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품질검사는 농진청과 시·군·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농진청은 인력이 부족하고 지자체는 품질검사에 미온적이라 전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현재 농진청 3명과 시·군·구청의 비료검사공무원이 품질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유기농업자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진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원화 돼 있던 업무를 올해 1월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 시켰다.
앞으로 인증품 관리와 연계해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관원의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활용해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기농업자재는 공시와 품질인증제도로 각각 운영해 왔다. 그러나 공시제품이 효능·효과가 보증된 것으로 혼란을 줄 우려가 있고, 품질인증 제품의 생산이 저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일자로 친환경농어업법 일부개정을 통해 공시로 통합했으며, 오는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제품도 시험성적서에 근거해 효능·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 중이다.

대담_ 조형익 부국장 / 정리_ 전빛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