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농민단체들이 반발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말부터 2016년도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가격(10~12월 산지 평균쌀값)을 12만9807원/80㎏으로 확정하고, 65만9000톤(공공비축미 36만톤·시장격리곡 29만9000톤)에 대한 우선지급금을 환수하고 있다.

정부 수급·가격안정 정책 실패
정부책임 농민에 떠넘겨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환급액은 66억 2400만원(197억 중 33.7%)으로 납부자는 8만3418명(22만명 중 37.8%)에 달한다. 지자체별로 경남 54.4%, 경북 49.5%, 강원 42.4%, 충북 43.1%, 충남 36.2%, 경기 35.4%, 전남 15.0%, 전북 14.4% 순이다. 특광역시는 세종 77.6%, 울산 75.2%, 인천 73.2%, 대전 58.6%, 부산 33.9%, 대구 36.2%, 광주 13.4% 순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환급액이 ‘5만원 이하’인 농업인 환급률 39.7%, ‘5~30만원’ 36.1%, ‘30~50만원’ 30.3%, ‘50~100만원’ 29.4%, ‘100만원 이상’ 28.9% 순으로 집계됐다. 납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짜 3월 6일을 기준으로 일평균 3212명이 2억 6000만원이 환급됐다.
환급률이 80% 이상인 시·군은 14곳이다. 이중 경기 고양·광명·부천시, 강원 속초시, 제주도 등 5곳은 전액 납부했다. 환급규모별로는 환급액이 ‘5만원 이하’인 농업인의 환급률이 가장 높았으며(39.7%), ‘5~30만원’(36.1%), ‘30~50만원’(30.3%), ‘50~100만원’(29.4%), ‘100만원 이상’(28.9%) 순으로 고액 환급자의 환급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을 비롯한 농민단체와 지방의회 등은 벼 수매가 환수 조치 원천 무효화 및 2016년산 쌀값 폭락의 핵심 원인은 정부의 수급·가격안정 정책 실패 및 농협이 저가로 책정한 우선지급금에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