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농식품분야 예산 및 기금이 올해 대비 0.8% 증가한 14조488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자동파종 및 무인방제, 무인수확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 및 밭작물 파종기·정식기·수확기 등 농기자재 개발에 12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또한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의 효능 검증 및 제품화 지원 등을 위해 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농기자재 수출 활성화를 위해 6억 17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농가경영 안정·복지분야 증가
양곡·식품·유통 감소
이번에 확정된 농식품부 예산은 정부가 당초 제출한 14조 2220억원 대비 677억원, 올해 14조 3681억원 대비 1206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국가전체 예산 400조 5000억원 대비 4.9% 수준이다. 부문별 예산 증감을 보면 농가소득·경영안정(24.5%), 농촌복지 및 개발(0.6%)은 증가한 반면, 농업체질강화(7.7%), 생산기반 조성(6.7%), 양곡관리·농산물유통(5.9%), 식품업(8.9%)은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규모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내용면에 있어서도 소득·경영 안정 등 현장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내실 있게 보완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예산안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쌀값 하락으로 인한 쌀 농가 경영 어려움을 감안, 내년 초에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5123억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쌀 가공식품 시식·전시 및 상품화 테스트베드 지원 예산에 4억원이 반영됐다. 유기농산물의 생산·유통·체험·소비·교육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충북 청주) 조성에 10억원이 투입된다. 가뭄·홍수·지진 등 재해예방 및 저수지 수질개선 등을 위해 농업생산기반조성 분야에 470억원이 증액됐다.

농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소비 진작 및 성장동력 확충
전문 농업인력 양성 등에 703억원이 투입된다. 또 미래첨단농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ICT 활용 체험형 교육·컨설팅에 신규 8억원이 조성되고 첨단교육 실습장 지원에 11억원, 품목특화 전문교육과정에 11억원,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지원에 3억 4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특히 스마트원예단지 조성을 위해 35억원, 수직형 농장 비즈니스 모델개발에 6억 4000만원,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에 173억원, 스마트 축사에 269억원 등 농업분야 ICT 확산을 위한 예산에 총 630억원이 반영됐다. 6차산업 체계화 및 농촌관광 활성화 및 김영란법 대응을 위해 867억원의 예산이 반영된다.

채소류 생산안정제에 100억원 등 밭작물 유통기반 확충
주산지 중심 조직화 및 밭농업 기계화 촉진 등 밭작물 생산 지원 예산은 정부안대로 3208억원이 반영됐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에 84억 5000만원이 투입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평가 및 우수사업소에 대한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을 위해 신규로 25억원이 편성됐다. 또 밭작물 수급 안정 및 유통 효율화에 1조 6594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채소류 생산안정제에 100억원, 산지유통종합자금에 5893억원, 비축지원에 6046억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527억원, 자조금활성화를 위해 76억원이 예산에 반영됐다.

귀농귀촌 활성화 등에 146억 반영… 농촌활력 제고
귀농·귀촌 교육체계 개편을 위해 신규로 9억원이 편성됐다. 특화교육에 37억원, 귀농인의 집 10억 5000만원,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20억원, 도시민농촌유치지원에 55억원 등 총 146억원의 예산이 반영된다. 또한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지원 예산에 137억원이 반영된다. 특히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에 34억 4000만원, 청년 농산업 창업안정자금으로 12억 5000만원, 귀농인·창업농에 소규모 맞춤형 농지 지원에 90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 농촌 지역개발을 위한 예산에 총 1조 2715억원이 반영된다. 지역행복생활권사업(1545억원), 활기찬농촌 프로젝트(118억원), 일반농산어촌개발(8723억원), 농촌공동체활성화(171억원) 등이다.

가뭄·홍수·지진 등 재해예방 470억 증액  
저수지 보수·보강 등을 위한 수리시설개보수 예산은 243억원을 증액했다. 최근 국민 우려가 큰 지진발생에 대비, 내진보강 대상 저수지 601개소 중 미실시 56개소 전체에 대해 내진보강 설계·착수비로 56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당초 농협에 지원하기로 계획했던 5조원 중 미 실행분 5000억원을 해결하기 위한 이자보전 예산 77억원을 현물출자에서 이자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반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확정된 내년도 예산이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편성된 만큼, 면밀한 준비를 통해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라며 “보조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집행과정도 꼼꼼히 챙겨 당초 의도한 정책성과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에 쌀 생산조정제가 반영되지 못하면서 농민단체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생산조정제 예산 반영을 거부한 기획재정부의 단견에 한농연은 큰 실망과 울분을 금할 수 없다”며 “쌀 생산조정제 도입 무산으로 인한 내년도 쌀 대란의 책임은 오롯이 기재부에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