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한미 등 세계 54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개방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농산업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FTA 중심의 통상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탕 삼탕식 통상대책 청산해야
지난 23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농업과 행복한 미래(대표의원 김현권·홍문표)’ 주최로 열린 ‘개방농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농정개혁’ 토론회에서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FTA로 인한 농수축산업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재탕 삼탕식의 대책만 되풀이하는 것은 이제 청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동시다발적 FTA가 교역량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설이 무너졌고, FTA 위주의 통상정책이 한계에 달했다는 진단이다. 더 나아가 글로벌 경제가 수출·생산·일자리·소득·투자의 선순환 고리가 해체됐기 때문에 수출이 늘어도 고용이 늘지 않고 성장하면 고용이 늘어나는 그런 순환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이 교수는 “한국은 이미 세계초대형 경제권 시장 쟁탈권이 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FTA에 대한 맹목과 시대에 동떨어진 낡은 거버넌스를 가지고서는 새로운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FTA 경제효과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FTA 중심의 통상적인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통상절차법의 민주적 개정 ▲사후약방문식 대책 청산 ▲공정하고 정의로운 무역으로 패러다임 교체 등을 제언했다.

각국 산업보호 강화… 수입조치 압박 증가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이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학관이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시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상현 부연구위원은 ‘국제무역질서 변화에 따른 농업통상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반세기 동안 국제무역질서는 신자유주의에 기초해 국가간 국경장벽을 낮추고 규제 철폐에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경제침체와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불만도가 계속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와는 대중통상정책, TPP, 한미FTA, 보호무역주의 강화, 불법이민자 추방 등의 이슈가 우리나라의 농업부문과 관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 행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민학관이 유기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대응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고립주의 확산에 따라 각국은 산업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입조치에 대한 압박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5년간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자리하면서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는 만큼 국제통상협상과 무역자유화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우리 농업이 커다란 변화의 시기를 접하고 있다”며 “트럼프가 말하는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가 과연 우리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내다보고 이에 대비하는 일이 우리 농업계의 주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