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개선을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가금단체들은 정부대책안을 철회하고 농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정부의 AI 방역개선 대책 규탄집회’에서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등으로 구성된 가금단체협의회는 정부의 AI 방역개선대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뒷북대처로 사상최악 AI사태 불러
이날 집회에서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AI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뒷북대처가 사상최악의 AI사태를 불러왔다”며 “정부가 내놓은 AI방역개선 대책에는 농가의 책임과 규제 일변도로 가금농가의 삶의 터전에서 내몰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AI는 국내에 발생한지 15년 이상 됐지만 매년 반복되면서 피해규모도 1조원대를 상회하는 가운데 업계의 대책을 수차례 건의 했음에도 정부는 ‘무시’로만 대응했다는 것.
이어 “AI 긴급행동지침(SOP)에도 없는 조치로 농가의 피해가 발생한 것은 물론 이동제한조치로 병아리 입추가 금지된 농가에 대한 보상책이 현실성이 떨어져 정부 방역정책의 불신만 가중하고 있다”며 “산란계 사육밀도 강화, 삼진아웃과 살처분보상금 감액 강화 등으로 우리농가는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일변도 대책 즉각 폐지요구
한국육계협회는 “AI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근본 문제점을 개선하는 예방대책을 세워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정부에서 해야 할 기본 대책 방향을 강력하게 제시하기 위해 규탄집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책임 전가 및 규제일변도의 사후 대책 중심으로 발표된 이번대책을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오리협회는 “지금까지 8차례 AI를 겪으면서 그 피해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살처분보상금 감액강화, 삼진아웃제 도입 등 AI의 모든 책임을 농가와 계열화사업자에게 전가하는 AI 방역대책은 결국 축산농가를 몰아내려는 가금산업 말살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지난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금단체협의회 대표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농림축산식품부의 AI방역 개선대책을 책임회피용 탁상행정이 낳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가 가축방역국과 같은 방역 컨트롤타워 신설, 그리고 AI방역대책 수입에 따른 예산 마련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며 “오리 휴업보상제는 보상기준이 없는 사육제한으로 탈바꿈했고 삼진아웃제, 살처분보상금 감액기준 강화처럼 방역실패의 책임을 농가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금단체는 이날 집회에서 ▲AI방역 개선대책 철회 및 개선방안 수렴 ▲AI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무허가 축산농가 선 적법화 ▲이동제한 조치 최소화 ▲가금산업 종합발전대책 수립 마련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