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등 농정기관이 개도국에 점적관개시설 및 저장시설 등 농업인프라 구축을 위해 59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농식품부 및 농진청,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ODA 사업은 지난해 523억원에 비해 약 15%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농림분야 ODA사업의 추진현황 공유 및 협업방안 논의를 위해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제 12차 글로벌 농림협력협의회를 개최했다.

ODA 예산 전년비 약 15% 증가
이번 회의는 최근 ODA기관 간의 협업·융합이 강조되는 만큼, 농림 유관기관의 ODA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농식품부의 올해 ODA 예산규모는 총 271억원이다. 16개 개도국의 농업 생산성 증대,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국제농업협력사업(173억원)과 농업관련 국제기구(UN식량농업기구, 국제농업개발기금, UN세계식량계획)분담금 지원(89억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국제농업협력사업을 통해 베트남, 가나 등 여러 국가에서 농작물 생산이 크게 증가했다. 

필리핀 벼, 몽골 사막화 방지사업 참여
농진청은 20개 국가의 현지 농업연구기관과 공동으로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하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109억원)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진청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으로 필리핀에 적합한 벼 우량종자를 개발해 벼 생산성을 18%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벼 생산량 3.8톤/ha - 4.5).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업기술 전문가 566명을 개도국에 파견하고 개도국 농업 연구원 727명에게 초청훈련을 지원하여 농업기술 인적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올해 총 140억원 규모로 몽골과 중국의 사막에 나무를 심는 조림사업, 산림 관광을 개발해 산림지역 주민 소득 제고에 기여하는 생태관광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 분야 국제기구에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몽골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조림사업을 추진하여 약 3000㏊의 사막에 나무를 심었고, 몽골의 식목일 제정(2010년)과 사막화 방지 법령 제정(2012년)에도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중복사업 등 부처간 통합 필요
농식품부는 이번 회의서 ODA 사업의 향후 개선 계획도 공유하고 앞으로는 대상 국가의 수요와 현지여건을 면밀히 조사해 그 나라에서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기획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과 연계한 영농기술 보급 등 성공적인 유형의 사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향후 농림분야 ODA사업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만들어 협업이 가능한 요소를 사전 발굴하고 농진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 사업(KOPIA)으로 개발한 개도국 맞춤형 농업기술을 농식품부 프로젝트 사업으로 확대 보급하는 형태의 실질적인 연계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2017년 국제개발협력사업 농업분야 시행계획과 시사점’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ODA 대상인 개발도상국 경제가 대부분 농업의존도가 높고, 농촌지역 인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 전체 ODA 예산에서 농업부문 예산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ODA정책의 추진체계를 통합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각 부처간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해관계로 인해 사업이 중복 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측면을 감안, ODA정책을 통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