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쌀 생산조정제로 수급 밑그림 다시 그릴 것”

2017.07.03 17:07:56

쌀 수급안정·김영란법 완화 의지 내비쳐
농해수위 인사청문회 ‘적격’ 반응 무리 없이 통과될 듯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새정부 들어 최단 시간인 8시간 만 에 종료됐다. 같은 시간 진행된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와는 사뭇 달랐던 분위기로 김 후 보자의 장관 인선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참석한 농해수위 의원들도 김 후보자의 의혹 추궁보다는 쌀값과 AI 등 각종 농업 현안에 관련된 질의를 이어갔고, 축하인 사와 덕담을 하기도 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특히 쌀 생산조정제 시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관 재임 기간 동안 쌀 시장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내년 물가상승 률을 반영해 변동직불금을 적용한다면 18만원 대는 가야 농민의 주름살이 펴지지 않겠느냐” 고 답했다. 


생산조정제 면적에 대해서는 “내년 5만ha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내후년엔 10만 ha까지 확대하려고 한다. 생산조정제를 도입 해 쌀 생산 수급의 밑그림을 다시 그리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1500억원의 관련 예산안도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상태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 확보의 가 능성. 다수의 의원들이 농정 예산 확보에 대해 우려하자 김 후보자는 “6%의 예산을 받아야 하는데 정작 받는 건 3% 내외 뿐이다. 농업이 홀대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농업이 희생산 업이라고 하는 농민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 다. 예산확보 문제에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추석 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금액 기준 완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김 후보 자는 “국내 농산물 제외도 좋은 방안이다. 여의 치 않으면 가격 조정, 허용 기준, 단가를 조정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빛이라 light@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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