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 시행 1년 농식품 정책대응은?
지난해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일년을 맞이했다. 농식품 소비 심리 위축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사회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파급효과 커
논란 속에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기강의 확립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성하려는 취지로 시작했으나 당초 목적과는 별개로 사회적 파급 영향이 심각하면서 끊임없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분야 영향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보고서에는 법 시행이후 선물이나 식사 대접의 빈도가 85%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설 농축산 선물세트 거래액은 전년 설 대비 25.8% 감소했다. 이는 2016년 설 거래액이 전년대비 14.1% 증가했던 과거의 증가 추세와 대조적인 현상으로 법 시행의 영향이 뚜렷이 나타난 것. 특히 법 시행이후 주요 농축산 품목인 한우, 사과·배 등 과일, 화훼, 인삼 등은 전년보다 공급이 감소한 가운데서도 가격까지 하락해 전반적인 수요 감소로 이어졌다.
한우의 가격 하락효과는 15.2%, 사과·배 과일의 수요는 12~16% 감소했다. 화원 매출도 6~11% 감소하는 등 주요 농축산물의 가격과 수요 모두에서 영향이 나타났다. 음식점의 법인 사용액도 법 시행이후 3~8% 감소했다. 고급음식점인 한정식과 일식당의 카드 사용액은 8% 감소해 법 시행으로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은 업종으로 분석됐다. 우리 사회가 선물이나 식사 접대가 갖는 의미가 상대의 호감을 얻거나 사회적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 많았으나 법 시행으로 소비 등의 위축을 초래한 셈이다.
특히 법 시행 전에는 업무상 대가를 기대하거나 마음을 나누는 미풍양속이라는 명분으로 직장인 등 사회에서 허용하는 분위기가 예사로 이뤄졌지만 법 시행 후 선물이나 식대 대접의 빈도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 조사결과, 직장인의 82%, 가구의 90%에서 빈도가 감소했으며 선물이나 접대의 수준도 전체적으로 낮아졌다. 이는 직장인의 82%, 가구의 85%가 법 시행으로 ‘조심하게 됐다’고 한 것과 같은 흐름인 셈이다. 법 시행이 소비심리 위축은 물론 법 적용 대상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체적으로 확대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직장인·소비자 60% 법 시행 긍정적
법이 시행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도 늘고 있다. 보고서에는 직장인의 55.7%, 소비자 가구의 59.8%가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응답했다.
반면 직장인의 10.8%, 가구의 9.1%는 부정적 효과가 크다고 응답해 공정한 사회로의 변화나 부조리한 관행 개선이라는 측면이 더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NS 등 소셜미디어 빅테이터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긍정적인 정서가 더 높았다.
다만 직장인들은 법 시행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도 규정을 완화해야 하느냐에 대해 47.1%는 필요하고 41.5%는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경제적 피해와 법령의 명확성 부족에 따른 혼란이 크다고 응답했다. 개정은 식사 선물 허용, 가액한도 완화, 적용범위 한정, 명절시 농수축산물 예외 적용 등을 꼽았다.
농식품 소비트렌드 변화
법 시행이후 선물과 식사접대 수요 감소하면서 농식품 수요의 크기가 축소됐다. 농식품 소비의 행태도 농식품에 대한 편의성과 다양성을 요구하는 형태로 변화했다. 이외에도 소비형태는 품질대비 가격을 우선시하는 가성비에 좌우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법 시행이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도 요구되고 있다. 보고서는 농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해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이나 상황에 맞는 상품 서비스의 차별화 ▲연령대·성별·가족구성에 따른 맞춤형 상품공급 ▲품목분야별 소비트렌드 분성 정보 제공 등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