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농업인 재해보장법’ 발의

2009.12.17 15:27:44

재원 국고지원···농작업안전보건원 설립

농업인이 농작업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사고 및 질병 등 재해예방 및 재해 발생시 보상을 위한 산재보험 성격의 ‘농업인 재배보장법’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홍천·횡성)이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인 재해보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이 법안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에서 지원토록 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농작업안전보건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것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전체 산업재해율 0.66%에 비해 2배 정도 많은 1.22%의 농민들의 재해발생률은 평균 소득이 낮은 농가에게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주고 있어 농업인들의 건강 및 생명 보호와 안정적 농업 종사를 위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업 농업인과 농업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겸업 농업인은 농업인 재해보장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요양·휴업·장해·간병·유족 등으로 인한 급여는 각각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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