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양당의 박근혜(새누리당), 문재인(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농정공약에 대해 농업인과 농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직속 국민농민발전특위 설치, 박근혜 후보의 농자재가격 안정 정책 등 두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 살펴본다.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의 10대 선거공약 중 농정공약과 지난달 19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최한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농정 대토론회’에서 발표한 농업정책을 보면 두 후보 공약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모두 보인다.

우선 박 후보는 선거공약 중에서 ‘우리 경제의 핵심! 농어촌 활력화와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내세웠다. 농어촌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며, 농어촌 소득을 증대시켜서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농어촌 복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직불제 확충과 유통개혁 등 농어가 소득 증대와 농수산재해대책 개편 등 경영안전망을 강화하며 △IT 등 과학기술을 접목해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함과 함께 △농어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농정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공약에서 ‘지역과 농어촌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삼농혁신구상을 통해 사람중심의 농업, 국민농업시대 구현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또 실천방안으로는 △곡물자급률 2030년까지 50% 달성 △친환경농업육성, 먹거리 복지, 공공급식 확대, 로컬푸드 활성화, 친환경농업 2020년까지 30% 달성 △직불제 강화를 통해 농가소득안전망 구축, 쌀직불금 인상 △농어민 국민연금 임의가입 지원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고령농 영세농에 대한 사회안전망 단계적 확충 등을 내세웠다.

직불제 강화· 재해보험 확대는 한 목소리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농정 대토론회’에서 두 후보가 발표한 농업정책은 보다 구체적이다.

우선 두 후보 모두 직불제를 확충·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현 ha당 70만원인 쌀고정직불금을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또 밭작물에서 직불제를 적용하는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밭작물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 ha당 40만원인 직불금 상향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2005년부터 그대로인 쌀직불금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고정직불금도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농식품 예산의 15% 정도인 직불 예산을 끌어올려 선진국처럼 직불제가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안정장치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농자재 업체들의 담합을 막고 농협이 농자재유통센터를 건립케 해 저렴한 가격으로 농자재를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250개인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2015년까지 40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2013년부터 일선 농협에 농기계사업단을 설치해 고령·영세농의 영농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일반산재보험 수준의 농어민 안전재해보장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부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국가가 50% 이상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농어업 재해보험 품목을 현 35% 수준에서 2017년까지 전체 품목의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장범위와 보험료 등을 농어민 중심으로 현실성있게 재편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 역시 농어업 재해보험 지원대상품목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보험료에 대한 국가부담률을 높여 농가의 자부담률을 낮추고 비용도 차등적용해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문, 도농상생의 직거래 유통망 VS 박, 유통구조 3단계 단순화

또 문 후보는 대형 유통매장의 독과점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매년 품목별 유통마진을 정밀 조사해 농민, 유통업체, 소비자 등 각 주체들이 유통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도농상생의 직거래 유통망을 확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반해 박 후보는 생산자들이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약속했다. 현재 생산자, 수집상, 도매업 등으로 구성된 6단계에서 생산자, 협동조합 같은 생산자단체, 소매점의 3단계로 단순화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 후보는 R&D 투자로 경쟁력 강화, 문 후보는 ‘FTA 무역이득공유제’ 검토

이와 함께 박 후보는 농업분야에 R&D 투자를 강화해 가축이용 신약개발, 특용작물 연구 등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영농 후계자 양성의 중요성을 알고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농축산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FTA 무역이득공유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인 자녀들이 농업행정과 농협 등 관련기관에 보다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특별체용제도를 도입하는 등 미래 농업인력 육성을 장기과제로 꼽았다.

이와 함께 식량자급률을 올리기 위해 농지를 적정수준으로 보전·관리하고 남북한 농업협력을 강화해 우리 농업의 생산기반을 한반도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대통령 직속 국민농민발전특위를 설치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주요 농정현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행상황을 범부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민농민발전특위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중기농정프로그램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