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간부분 과학기술 및 국방 기술개발(R&D) 지원금이 대기업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5년 간 민간부문 대상 과학기술 및 국방 R&D 지원금 16조1481억원 중 10대 재벌 지원금은 2조559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5.8%에 달한다고 밝혔다. 10대 그룹 포함 대기업 지원 금액은 5년간 6조8939억원으로 전체의 40% 비중을 차지했다. 국가 지원금의 절반 가량이 대기업에 쏠린 것이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5년 간 중소기업 한 업체 당 평균 3억2000만원의 R&D 지원금이 지급된 반면 삼성그룹 계열사는 32배 많은 103억3000만원이 지원됐다. 현대차그룹 계열사는 18.5배 많은 평균 59억8000만원을 지원받았다.

특히 10대 재벌 기업 및 대기업들은 국가 R&D 지원에 더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R&D 투자비에 대해 3~4%의 법인세 감면 혜택까지 받아 이중삼중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국내 10대그룹의 사내유보금이 515조원에 달할 정도로 자금력이 풍부한데 연간 5000억원이 넘는 R&D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라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지만 자본력이 부족해 개발하고 생산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R&D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