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해 2016년산 쌀에 대한 시장격리 물량을 25만톤으로 잠정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실수확량은 11월 중순에 확정될 예정이나, 쌀 시장 및 수급의 불안정을 방지하고, 격리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10월 말부터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보름 빨라진 시장격리로 쌀시장 안정 꾀한다

이는 지난해 시장격리 시점인 11월 12일보다 보름정도 빠른 것으로, 정부의 쌀 시장 안정을 위한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시장격리 물량, 시기, 매입방법, 물량배정방식 등은 다음과 같다.

물량 및 시기는 현재 통계청 예상생산량 420만2000톤을 기준으로 격리물량 25만톤을 잠정 결정하고, 향후 실수확량 발표 시점인 11월 중순에 최종 격리물량을 확정할 방침이다.

매입방법 및 물량배정은 시장안정 효과 제고를 위해 연내에 최대한 빨리 농가로부터 매입하고, 공공비축미 시․도별 매입물량 배정기준 및 지자체별 수급안정시책 평가 결과를 반영키로 하였다.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과 동일하게 지급하되, 우선지급금 4만5000원/벼40kg을 매입시점에 지급하고, 수확기인 10~12월에 산지쌀값 조사결과에 따라 2016년 1월 중 차액을 정산할 예정이다. 그러나 향후 산지쌀값 추이에 따라 10월 중 우선지급금 재산정도 가능하다.

방출에 대해서는 다만, 시장격리곡 등 정부양곡은 쌀 수급불안 및 가격급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시장에 방출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키로 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10월 12일 각 지자체에 격리 관련 방침을 통보하였으며, 동시에 지자체 담당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이 이루어지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2016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금년 수확기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