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 예산 삭감에 따른 무기질비료 사용 농가의 경영 부담 증가 및 제조업체 경영 악화로 인해 국내 무기질비료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중되는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으로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농가에 지원해 왔다.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과 함께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씩 분담해서 지원했다. 2022년에는 국비 1,801억원을 지원했으며, 2023년에는 전년대비 약 34% 삭감된 1,000억원이 지원됐다.
요소는 2021년 8월 20kg 기준 1만600원에서 2022년 상반기에 2만8,900원으로 173% 증가했지만, 인상분 80%를 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씩 지원함에 따라 농가의 실구매가격은 1만4,250원으로 34% 인상되는 수준으로 감소했다.
복합비료 역시 2021년 8월 20kg 기준 1만100원이었던 것이 2022년 상반기 1만8,100원으로 급등했으나 보조금 지원으로 인해 농가 실구매가격은 1만1,700원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했다.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 예산 삭감
비료가격은 여전히 40% 인상 수준
지난해 12월 국회 2024년 정부 예산안 심의에서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 정부는 무기질비료의 원자재 가격이 지원사업 시행 이전인 2021년 수준으로 회복되어 사업 추진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중단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원자재 가격 이외에도 물류비와 인건비, 제조원가 등 다른 항목의 원가가 오르면서 당시 무기질비료 가격은 2021년 8월에 비해 40% 정도 인상된 수준으로 강세를 유지했다. 만약 정부가 지원을 중단하면 인상분 40%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농가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올해 농가 추가 부담액은 1,9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한 농가와 농업단체, 제조업체 등 농업계의 반발로 인해 정부에서는 한발 물러서 올해 지원사업 예산으로 288억원을 반영했다. 당초에 전액 삭감안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576억원 수준으로 증액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절반 수준만 반영된 결과다.
하반기 사용량은 농가 100% 부담 우려
정부 지원사업의 추가 예산 확보 절실
올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최근 2개년 (2022~2023년)간 무기질비료 구매실적(농협)이 있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최근 2개년 무기질비료 평균구매물량의 42.5% 이내에서 가격상승분의 80%를 지원한다.
결국 농가 사용량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그것도 가격상승분의 80%만 지원되기 때문에 농가가 체감하는 경영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무기질비료 산업 관계자는 “지원사업 예산이 축소되면서 농가별 평균구매물량의 42.5% 이내로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 책정된 예산으로는 상반기 사용량을 지원하기에도 부족해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하반기 사용량에 대해서는 농가가 100%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가격 인하 요인이 없음에도 올해 농협 계통 납품 가격을 6% 인하했다”며 “원자재 가격이 인하되더라도 이미 상승된 가격으로 구입한 원자재로 생산된 제품이 재고로 남아 있어 이에 대한 가격 보존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올해 1/4분기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 약 28%가 감소하면서 재고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농가는 물론 제조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도 ‘2024 농업·농촌 숙원사항’ 발표를 통해 올해도 무기질비료 가격의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삭감된 정부 지원 예산은 농가의 비료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 또는 타 예산 전용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