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협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상토업계가 이에 불복하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지난 2일 상토업계(원고)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특히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인 농협중앙회의 추가 장려금 제한 요구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상토업계는 이와 관련 대법원에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농협중앙회 계통구매 계약과정에서 농협중앙회 측이 계통단가를 많이 올려줄 수 없어 추가장려금을 5~6% 선으로 제한하는 게 어떻겠냐고 유도한 것을 업계의 담합으로 보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지역농협에 제공하는 추가장려금의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합의한 17개 상토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0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경과 풍농, 부농 등 11개 상토업체는 이에 불복,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가축분뇨 액비를 골프장에 활용하기 위해 여주 캐슬파인 골프클럽 등 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 5개 기관은 도드람양돈농협, 모전영농조합법인(양돈장), 도드람환경연구소, 캐슬파인 골프클럽, 대정잔디연구소 등이다. 이번 사업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가축분뇨 액비를 여주 캐슬파인 골프클럽 18홀 중 9홀을 대상으로 연간 1500톤을 살포하는 것으로 액비를 사용하는 9홀과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9홀의 잔디특성과 경제성을 상호 비교하고 평가하게 된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가축분뇨 액비를 골프장에 활용하기 위해 액비생산, 살포, 기술컨설팅 등 상호간 긴밀히 협조하게 된다. 실용화재단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1곳을 시범지로 선정, 운용한 뒤 성과가 좋은 경우 2014년부터 정책 사업으로 채택, 전국 각 골프장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재단은 국내 운영 골프장(160개)의 40%에서 액비를 사용해도 국내 연간 가축분뇨 해양투기 분량인 100만톤을 모두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비료업체의 담합과 관련 부당이득 취득여부와 비료가격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전문회계법인에 비료업체의 경영상태 검증 용역이 의뢰된다.농협이 공정위의 비료가격 담합판정이후 비료공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구성한 ‘비료공급자문위원회(위원장 조준행·천안 입장농협 조합장)’는 지난 10일 1차 회의에서 이같이 비료업계의 경영 상태를 검증키로 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비료업계에서 1995~2010년까지 16년 동안 1조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일부의 주장과 비료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비료 원가 구조분석을 통해 업계의 경영상태를 진단 받겠다는 업계의 의견이 받아들어졌다.이날 회의에서는 또 비료 공급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구매제도와 가격 등 제도개선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비료가격 상승 시 농정활동 등을 통해 농가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다.한편 비료공급자문위는 1년에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중요사항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며, 운용기간은 2013년 3월까지 예정이나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다. 위원으로는 조준행 위원장을 비롯해 이광하 순천농협 조합장·박상희 한농연 정책실장·곽길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국
북한 농업성이 무역성 일꾼에게 비료 20만톤을 구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대북인권단체 (사)좋은벗들이 발간하는 ‘오늘의 북한소식’(452호)에 따르면 북한 농업성 무역성 일꾼 10여 명이 비료를 포함한 농자재 구입을 위해 해외에 파견됐지만 중국산 비료 구매가 사실상 불가능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올해 1월부터 비료 수출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비료수요 기간에 특별관세율을 부과해 화학비료와 염화암모늄 등 각종 비료제품은 1∼5월과 10∼12월에 75%의 특별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성 일꾼들은 러시아산 비료 구매방안을 알아보고 있지만 비료 구입에만 약 1억 달러 이상 드는 것으로 파악돼 이마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소식지는 전했다. 한편 소식지는 농업성이 올해 농기구 수리 예산으로 200만 달러를 배정받아 밭갈이에 필요한 트랙터 수리에 먼저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트랙터가 1950∼1960년대에 도입된 러시아산이라 부품 구입에 애를 먹고 있다고 전했다.
맞춤형 비료를 사용하는 벼농사 농가에서는 밑거름과 이삭거름만 적량을 주고 생육부진 등 특이한 경우 이외에는 추가로 비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김영수 농촌진흥청 식량축산과장은 “맞춤형 비료에는 밑거름 주는 양에 새끼칠 거름이 포함돼 있으므로 모내기 전에 10a당 30kg을 사용하고 이삭거름은 이삭패기 25일 전에 웃거름용 맞춤형 비료를 10a당 15kg을 주면 된다”고 밝혔다.특히 밭작물은 밑거름으로 맞춤형 비료나 지역에 알맞은 비종을 사용하고 웃거름은 작물생육 정도에 따라 알맞은 양을 준다. 맞춤형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밭작물은 질소성분이 부족하지 않고 각종 양분이 균형되도록 비종을 선택해 사용한다.맞춤형 비료 이외에 비료를 더 주면 질소질 비료가 많아져 쌀의 단백질 함량이 높아져 밥맛이 떨어지고, 싸라기와 동할미 등으로 외관품위가 나빠진다. 또 도열병이나 잎집무늬마름병과 같은 병해충이 발생하며, 쓰러짐 피해가 많아져 수량 감소와 품질이 떨어지고, 화학비료를 추가로 사용해 토양과 수질 오염을 일으킨다.
지난해 화학비료 수출이 5억6889만 달러(163만7100톤)로 전년 3억9869만 달러(152만8900톤) 대비 4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비료공업협회에 따르면 남해화학의 경우 2억4900만 달러(56만2100톤)로 전년 1억9862만 달러(55만8100톤)에 비해 25.4% 늘었다. 카프로도 1억5176만 달러(72만2900톤)로 전년도 9059만 달러(69만4400톤) 대비 가장 높은 신장률(67.5%)을 기록했다. 동부한농은 1억3850만 달러(30만1000톤)로 전년 8849만 달러(23만9900톤) 기준 56.5% 증가했다. 풍농은 122만7000달러(2300톤)로 전년도 96만5000달러(2200톤) 대비 27.2% 증가했다. 수출 국가별로는 태국이 1억8048만달러(49만1800톤)로 가장 많고 호주 7050만 달러(13만5400톤), 일본 6159만 달러(11만6700톤), 말레이시아 4845만 달러(17만2500톤), 인도네시아 4644만 달러(19만8500톤), 인도 4554만 달러(9만7000톤), 필리핀 4123만 달러(13만2400톤) 순으로 나타났다.비종은 복합비료가 3억9447만 달러(87만6600톤)로 가장 많았으며
농협이 비료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비료공급자문위원회’를 출범한다.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3월 화학비료 입찰 담합 관련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키로 한 비료공급자문위를 구성키 위해 이달 10일 1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비료공급자문위에는 정부 1명·농협 1명·지역농협 조합장 2명·농업인단체 2명·생산업체 3명·학계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되고 비료 공급에 따른 구매제도와 가격 등 제도 개선을 협의하고 가격 안정화 대책 등 농가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자문위는 또 비료 공급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전 협의와 가격 변동시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정활동도 펼치고 내년 3월까지 운영하되 필요할 경우 연장하게 된다. 특히 10일 첫 회의는 자문위 구성과 입찰 담합에 따른 종합대책 후속조치 등을 협의한다.
유기질비료업체 대한 강력한 처벌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의 유통조사에 한번 걸리면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참여가 1년 정지로 이어져 존폐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단속에 걸린 업체에게 최소한의 소명의 기회라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처벌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유기질(부산물)비료 품질 등급제와 관련 수분함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발효가 어려운 만큼 수분함량 관리에 대한 유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품질관리 등급제는 최소한 품질관리 방안인 만큼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해 보다 좋은 방향으로 수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사)농산물업발전연구원(원장 류갑희)이 주최하고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선일)과 (주)한국농자재신문 공동 주관으로 지난달 25일 농촌진흥청 농업공학부 대강당에 열린 ‘친환경농업을 위한 유기질비료산업 발전방안 심포지엄’에서 업계는 이 같이 한번 단속에 걸리면 소명의 기회도 없이 공장 문을 닫을 정도의 강력한 처벌 규정은 너무 가혹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정부와 농협에서는 친환경농업목표 달성을 위해 퇴비의 품질등급제, 사용원료 수불부 작성, 완전발효(부숙)제품만 공급되도
(사)농산물업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과 (주)한국농자재신문 공동 주관으로 ‘친환경농업을 위한 유기질비료산업 발전방안 심포지엄’이 지난달 25일 농촌진흥청 농업공학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맞춤형비료를 사용해 벼를 재배할 경우 비료사용량도 아끼고, 태풍으로 인한 벼 쓰러짐 피해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화학비료와 농가생산비를 절감하는 맞춤형비료 사용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기존 비료 사용 논보다 비료 사용량을 많게는 33%에서 적게는 6%까지 평균 17% 아낄 수 있다고 밝혔다. 맞춤형비료 효과 실증시험은 2010∼2011년 경기 화성, 충남 아산, 경북 의성, 경남 밀양, 전북 익산 지역 논을 대상으로 했다. 또한 맞춤형비료 사용 논은 기존 방식 비료 사용 논과 비교해 벼 생육 저하나 수량의 큰 차이가 없었으며, 특히 지난 2010년 태풍 곤파스에 의한 벼 도복(쓰러짐) 피해는 맞춤형비료 사용 논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은 이번 실증시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맞춤형비료 사용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효과 검토를 통해 기술적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맞춤형비료란 토양 상태를 검사해 작물 생육에 필요한 비료성분을 배합해 만든 환경친화적 비료로, 일반 화학비료에 비해 질소, 인산, 칼리 함량이 낮고 토양에 부족한 미량 성분을 보강할 수 있다. 이종식 농진청 토양비료관리과 박사는 “이번 실증시험 결과 맞춤형비
KG케미칼은 지난 5일 한국채택국제회계(K-IFRS) 별도기준으로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56.5% 감소한 62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같은 기간 매출액은 2782억원을 달성해 전년대비 5.75% 증가했지만 당기순손실은 65억원으로 전년대비 적자 전환한 것으로 집계됐다.KG케미칼은 이번 적자에 대해 비료부문의 판매단가가 하락했고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까지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비료업계가 입찰담합의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맞춤형 비료 30개 비종에 대해 가격을 인하해 총 302억원을 농업인에게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최도일 농협중앙회 상무는 지난 9일 농림수산식품부 기자실에 화학비료 입찰담합과 관련해 정부(국회), 농업인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농업인 지원 등 ‘비료 담합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 상무는 이날 비료업계가 최근 불거진 입찰담합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302억원 수준의 재원을 마련해 농가들의 비료값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농업인 단체, 학계, 일선농협, 업계, 정부 등이 참여하는 가칭 ‘비료공급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비료구매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로 비료 공급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으로 올해 공급하는 맞춤형 비료 30개 비종은 20㎏들이 한 포당 1100원을 인하한다. 여기에 정부의 800원 보조를 포함하면 농업인 평균 판매가격은 당초 1만1870원에서 9972원으로 16%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최 상무는 맞춤형비료 선정사유로 지원업계의 의견을 감안, 친환경농업을 위해 시·군별로 토양검정에 의거 설계돼 적정시비로 농업인의 비료대가 절감되는 맞춤형비료로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는 8월 18일 오전 11시, 동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 호 위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특위 사무국 전 직원은 물론, 대통령실 농림축산비서관실과 유관 부처 실장들이 함께 자리하였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정책의 출발과 완성은 현장에 있다는 믿음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현장,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간의 소통·협력의 구심점이 될 것”이며, “현장과 직접 대화·소통·협력하여 정책 대전환과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은 식량주권·식량안보의 최후 보루이자, 생태·환경 보전과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한 핵심기반임을 강조하며, 기후위기·농어업위기·식량위기, 농어촌 고령화와 농어업인력 부족, 글로벌 통상 문제, 급변하는 국제정세 등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하였다. 지속가능한 3농(농어민·농어업·농어촌) 전략을 새롭게 설계하고 대전환을 이끌 수 있도록 학자로서의 전문성과 현장과의 소통 역량을 바탕으로 현장과 정책을 잇는 가교자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농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어 지속가능한 3농을 실현하고 국가 책
투명한 경영과 조합원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정보 공유로 건전한 유통질서를 만들어 가고 있는 전국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 협의회(이하 판매조합협의회) 김영칠 회장은 1986년 ㈜대유 영업부 입사를 시작으로 농업분야에 첫 발을 들였다. 이후 10년간의 직장생활을 마무리하고 1995년 경남 양산시에 물금농약사를 설립했다. 이와 함께 (사)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이하 유통협회) 지회장을 거쳐 부산·울산지부 사무국장과 지부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특히 2016년 부산울산경남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이하 부울경작물보호제 판매조합) 이사장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연임 중이다. 김영칠 회장이 대표로 있는 물금농약사가 위치한 양산시는 도농복합도시로 다양한 농산물 재배는 물론 도시농업인 텃밭과 주말농장이 발달해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도시민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 맞춰 농산물 종자와 모종, 농약, 영양제는 기본이고 꽃씨와 꽃모종은 물론 소규모 도시농업을 위한 다양한 농자재를 구비 해 판매함으로써 도시농업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판매혁신 이뤄야… 김영칠 회장은 “농업은 단순히 먹거리 생산을 담당하는 1차산업이 아닌 국가안보와 국민의 영양, 건강은 물론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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