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31일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 유기 방지 등 책임 있는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토종가축 표시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위승계 제도 개선, ▲이동형 가축인공수정소 신고 기준 개선 등 현장 중심의 제도 정비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7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축 유기 금지 의무 신설 등 가축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 강화 ｢축산법｣ 상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에 가축질병 예방,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 외에도,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또한, 가축사육업 허가취소뿐만 아니라 등록취소 시에도 6개월 내 가축을 처분하도록 하고, 가축 유기 금지 의무를 신설하였다.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23년 12월 안마도 사슴 무단 유기 사례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부처(농식품부·권익위·기후부) 합동으로 추진된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다. 토종가축 축산물 허위 표시에 대한 과태료 신설 토종가축 인정 및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위기 대응 차원에서 농업인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회는 최근 정부가 약 2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농어민 중심의 선별 지원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인에게 시의 적절한 반가운 메시지”라고 전했다. . 현재 정부는 농업 분야 추경으로 유가연동보조금과 무기질비료 보조 지원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우리나라가 원유의 약 70%, 비료 핵심 원료인 요소의 약 43%를 중동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동 정세 악화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농번기를 앞둔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축산농가의 경우 생산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비 부담 완화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사료 가격이 30% 이상 급등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중동 분쟁 역시 곡물 가격 상승과 환율, 해상운임 상승으로 이어져 사료 가격 인상 압력을 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