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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지자체 이관 반대 목소리 커져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성명서 발표

최근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지자체 이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업계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서도 10일 성명서를 통해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지자체 이관에 대한 문제점 및 예상피해를 설명하고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지자체 이관을 강력히 반대한다. 1. 최근 자치분권위원회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지자체 소관으로 이관하려는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동 정책사업의 지자체 이관시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한 사업 축소 및 폐지 ▲지자체별 재정 격차에 따라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한 농업인 지원 형평성 문제 발생 등이 심각하게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정책 수혜자인 현장 농업인과의 소통 없이 논의를 진전시키는 자치분권위원회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1997년 흙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체 농업인의 약 70%가 대상일 만큼 현장의 체감도가 매우 높은 정책 사업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유기질비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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