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진안·무주·장수·임실)은 국내 불법종자 유통이 심각한데 농가 피해 규모는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국립종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자의 불법유통이 연평균 50.8건 정도나 발생하고 있지만 농가 피해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80건의 불법종자가 유통됐으며 유통금액도 5만5361kg에 10억 원에 이른다는 것. 분석 결과 적발건수는 줄어들지만 유통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 137건에 200kg이 유통됐지만 2013년에는 26건에 4000kg, 2014년 37건에 2만7951kg, 2015년 6월 현재 17만320kg으로 늘었다.

종자별로 보면 같은 기간 동안 식량종자가 49건으로 5만1947kg에 7억3000만원 정도가 유통돼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는 11건으로 3221kg에 1억 2600만원, 과수묘목이 19건에 4만8881주, 8000여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버섯종균 및 화훼 종자의 불법유통도 상당수 적발됐다.

수입종자의 불법유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3건에 21만원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 2014년 2건에 2700만원, 2015년 6월 현재 8700만원으로 급증했다.

종자를 불법으로 유통하더라도 대부분 과태료에 처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280건 중 70%에 해당하는 195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했으며 고발은 33건, 검찰 송치는 52건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불법종자를 파종하는 경우에 농가에서는 자칫 한 해 농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종자의 불법유통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불법종자로 인한 피해까지도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