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급한 종자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이 마련돼 시행에 들어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14일 개정된 종자산업법이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피해 보상 범위와 절차 등을 확정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42조를 신설해 종자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범위에 종자대금과 파종에 소요된 인건비 및 자재비를 포함했다. 피해보상의 기준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 작성기관에서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산물 생산비 조사 통계자료 등이며 이를 종합 검토해 인건비·자재비 등 보상가격을 책정하기로 했다.또 제42조 2항에는 피해 농업인이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국립종자원장이 피해사실을 확인·검토해 보상토록 하는 절차를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제42조 3항에는 종자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지자체는 10인 이내의 종자관련 전문가로 조사반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피해 현장지도와 원인분석 및 조사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정부의 보급 종자 결함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5월 15일 시행령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종자 결함 피해부터 적용된다.
민간육종연구단지(일명 Seed Valley) 조성 등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농림수산식품부는 고부가가치 종자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현행 종자산업법을 종자산업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과 식물신품종 육성자 권리를 강화한‘식물신품종보호법’ 으로 분리해 제·개정한 2개 법률이 6월 1일자 공포된다고 밝혔다.‘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의 주요내용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종자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종자 수출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종자기술연구단지’와 ‘종자산업진흥센터’를 지정하도록 했다.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관련 규정을 보강한 ‘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법률은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국제협약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모든 식물의 신품종에 대해 보호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포함해 식물신품종 보호대상을 모든 식물로 확대했다.
정부는 불법·불량종자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를 ‘불법·불량종자 유통근절 원년’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종자의 유통 및 품종보호권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수사권을 행사할 특별사법경찰을 출범하고 맞춤형 종자유통조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종자유통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은 국립종자원 본원과 8개 지원 2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식량작물 및 과수묘목, 채소종자, 버섯종균의 불법 유통 및 품종보호권 침해 행위의 단속과 수사를 실시하고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맞춤형 종자유통조사는 작물군별로 종자 유통성수기에 맞춰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과수 묘목·봄 채소종자·씨감자(3~4월), 육묘장(5월)에 대해서는 이미 정기 유통조사를 실시하거나 실시 중에 있다. 김장채소류(8월), 버섯종균(10월) 등 유통성수기 전에 특사경을 적극 활용해 불법·불량종자에 대해서는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기획수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원·제보에 의한 조사는 수시로 실시해나갈 방침이다.지난 3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한 상반기 종자유통에서는 38개 업체를 적발해 19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그 외 업체는 과태료
아시아종묘(주)(대표 류경오)의 ‘조생노란꿀’ 수박이 화려한 노란색 과피와 상품성이 우수해 수박농가에게 인기 품종으로 떠오르고 있다.경남 산청군 신안면에서 컬러수박 농사를 짓고 있는 김판석씨는 아시아종묘의 조생노란꿀수박을 하우스 1동(390주)에 재배했는데 수확기를 앞두고 작황이 우수해 좋은 가격을 기대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 3월 1일 정식해 순멎이현상이 있었으나 초세가 좋고 수정이 잘돼 농사가 쉽고 열과와 기형과가 적어 산청지역의 딸기 후작으로 많이 재배 될 것”이라 밝혔다.
전라남도는 한방산업진흥원에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를 준공하고 15일 개소식을 가졌다.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는 전남 장흥소재 한방산업진흥원 내에 2009~ 2011년까지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해 시설 규모 2만1421㎡에 유리온실, 육묘장, 전시포, 실험실 등을 갖췄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종자(종근)를 생산할 계획이다.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에서는 지금까지 약용작물 210종을 수집했으며 우슬, 식방풍, 지황, 천문동 등 4종을 시범적으로 보급하고 도서지역에서 식생하는 약용자원 10종을 수집해 육성하고 있다.또 보급품목 확대를 위해 1만2300m2 규모의 채종포를 임대해 황금·지황·천문동 등 11종의 품목을 재배 중이다. 올해는 1차적으로 식방풍·일당귀·하수오 등 7개 품목의 우수 약용작물 종자를 전남 15개 시군 60여 농가에 유상 보급할 계획이며 2014년까지 7만m2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일종묘농산 대표인 박동복 종자명장이 13년간 각고의 연구 끝에 개발한 항암배추(품종등록명칭 암탁배추)종자가 미국에 이어 일본 시험재배에서도 우수성이 입증됐다.제일종묘농산은 일본 타바타 시드(Tabata Seeds)의 야노 마카토(Yano Makato) 영업기획 과장이 지난달 30일 가고시마현에서 항암배추를 시험 재배한 결과 통이 크고 속이 노랗고 맛이 좋아 시험재배에 만족했다는 결과를 보내왔다고 밝혔다.야노 과장은 “항암배추를 현지 일본에서 최고로 인기가 있는 품종과 동시에 재배하였는데 항암배추가 비교품종보다 재배기간은 약간 더 길지만 통이 더 크고 속의 노란색이 진해서 시장성이 매우 좋다”면서 “추대구가 낮아 급격한 온도변화로 인한 불시추대의 염려도 적은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야노과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항암배추 육성 발표회에 참석하고 같은 해 12월 가고시마 현에서 노지재배와 터널재배, 비닐하우스에서 항암배추 시험재배를 실시했다. 그는 일본 북해도에서 6월에 2차 시험을 한 후 일본 전역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한다.한편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원예유통업체 국화원(國華園, Kokka-en)에서도 항암배추 시험재배가 성공해 좋은 평가를 받
국산 ‘두누리’ 품종이 적포도주용으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농촌진흥청 과수과에 따르면 지난 4월 초 소믈리에 평가단의 블라인드 평가결과 ‘두누리’ 품종으로 만든 2011년산 와인은 외국산 와인 2007년산 메를로(Merlot), 2009년산 피노누아(Pinot Noir)과 비교해 품질 면에서 뒤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와인의 향과 관련된 평가, 아로마(과일 자체의 향)와 부케(양조 후 생성되는 숙성된 향)에 있어서 두누리 와인은 높은 점수인 4점(5점 만점)을 받아 각각 3점을 받은 메를로, 피노누아와 비교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적인 조화’ 항목에서도 외국산 와인에 비해 높거나 비슷한 점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소믈리에 평가단은 두누리 와인이 붉은 컬러에 질감과 구조감이 잘 잡혀 있고, 베리류의 복합적인 향이 신선하며 산미가 잘 다듬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수확시기별 양조품질 평가에서도 고품질 포도주 생산을 위해서 당도 17°Bx 이상, 산함량 0.5 %일 때 수확하면 ‘두누리’ 특성이 잘 나타나는 와인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농우바이오의 스피드꿀 수박 품종보호권 침해 형사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불법 복제종자 유통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주)농우바이오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진행된 (주)농우바이오 스피드꿀수박 품종보호권 침해 형사사건(종자산업법 위반)에서 피의자 K종묘사 정모, 이모씨에 대해 원심판결인 징역1년의 형을 확정하는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돼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보호품종에 대한 불법 복제 종자의 생산, 판매, 유통 등 품종보호권 침해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까지도 져야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는 것을 알게 한 사례로 남게 됐다. 농우바이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 육종업계의 신품종개발 활성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종자업계 차원에서 품종보호권침해 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과 건강한 종자산업 발전의 기틀 마련을 위한 노력이 더욱더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종자 불법유통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한다. 국립종자원은 지난달 19일 불법·불량종자로 인한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종자 유통 및 품종보호권 위반행위 단속활동과 함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 발대식을 개최했다.특별사법경찰 제도는 세무·환경·컴퓨터프로그램 등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걸 말한다. 해당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로 사건을 수사하고 송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국립종자원 특별사법경찰관은 종자 유통조사 및 품종보호권 침해행위 업무를 담당할 2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수사관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법무연수원 특별사법경찰 실무수습교육을 받았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정부가 씨감자 보급종 생산을 중단함에 따라 그동안 국가대행으로 종자를 생산·공급하던 것을 강원도 자체자금을 투입해 전국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종자산업 육성대책을 시행하면서 2011년부터 식량작물 종자 보급기능을 단계적으로 지자체 또는 민간에 이양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 지난해 감자·옥수수의 정부 보급종을 2012년부터 생산을 중단하고 지자체 또는 민간 자율로 추진하는 ‘감자·옥수수 정부보급종 지자체 이양계획’을 확정해 시행했다. 강원도의 이양계획에 의하면 감자·옥수수 보급종을 정부 주요작물 종자생산계획에서 제외하고 종자 수매·공급을 위한 사업성자금을 융자자금으로 전환해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융자에 대한 이자가 종자가격에 반영돼 종자가격 상승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특히 감자는 농업경영비 종자 대 차지비중이 17%내외로 옥수수(5%), 고랭지배추(8%) 등 타 밭작물에 비해 월등히 높아 가격 상승시 재배회피 등으로 도내는 물론 국내 감자산업의 위축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이에 따라 씨감자 수매·공급사업에 필요한 자금마련을 위해 지난해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종자산업 관련 정보제공과 종자 수요자와 판매자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채널 ‘종자광장(www.seedplaza.or.kr)’을 개설했다.종자광장은 농업인과 농산업체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종자산업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 종자산업 현황, 관련법과 제도, 시장정보, 농촌진흥청 및 민간이 개발한 종자의 증식·보급 등 종자산업발전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실용화재단 종자사업단에서는 재단이 증식하는 특수미, 사료용 옥수수, 잡곡, 고구마 등 식량작물, 사료 ․ 원예작물 종자를 대상으로 종자광장 내 종자거래장터를 활용해 일부 우수 종자를 농업인에게 직접 제공할 예정이다. 또 종자 수요조사(차년도 선 예약)도 고객이 온라인상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종자광장은 고객과 소농산업체간의 종자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농산업체의 종자소개 메뉴도 구축했으며, 종자를 판매하고자 하는 농산업체는 재단 종자광장 입점신청 후 재단에서 정한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자사의 제품을 소개할 수 있다. 아울러 발전 가능성은 높으나 홈페이지가 없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소규모 농산업체의
농우바이오는 지난 5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출하농민, 중도매인, 경매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첫 ‘오복플러스꿀 참외 경매 상장 기념 시식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중도매인과 경매사들은 오복플러스꿀 참외 시식을 통해 한번 맛을 보고 되돌아와 다시 맛을 볼 정도로 아삭한 육질과 높은 당도를 가진 품종이라는데 높은 점수를 줬다.농우바이오는 오복플러스꿀 참외는 올해 처음 출시 된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품종 이름을 알고 있을 정도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품종으로 참외 출하가격을 높이 받기 위해서는 참외 출하 시 오복플러스 꿀참외 전용 씨링(스티커)을 부착해 줄 것을 당부했다.전우용 농우바이오 박과작물 컨설턴트는 “오복플러스꿀참외는 기존 오복꿀 참외의 명성을 잇는 신품종으로 흰가루병에 강하며 당도가 높아 식미감이 뛰어나면서도 과형이 안정적이고 과색이 뛰어난 장점을 가진 품종”이라며 “고온기로 갈수록 장점이 더 돋보이는 품종으로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 된다”고 말했다.
존경하는 농업인과 농식품산업 가족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농촌진흥청과 전국의 농촌진흥 공직자 여러분 !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지를 박차고 힘차게 질주하는 붉은 말처럼, 여명을 밀어 내고 솟아오르는 일출처럼 찬란하고 열정적인 한 해를 살아가겠다는 다짐으로 새해 첫 아침을 맞으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 희망으로 출발한 2026년에는 담대하게 나아가며 땀의 가치만큼 풍요로운 결실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농업·농촌은 폭염과 집중호우, 병해충 확산으로 거센 기후변화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헌신해 주신 농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현장을 찾아 두 팔 걷고 함께 뛰어준 농촌진흥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 위기와 고령화, 농촌소멸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농업 기술 전반의 혁신적 전환이 절실한 때입니다.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과의 융합이 육종부터 소비까지 농업 가치사슬 전
존경하는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농림축산식품 공직자와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활력과 열정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먼 곳을 보며 쉼 없이 내달리는 말처럼 새해에는 더욱 열정적으로 농정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현장과 함께 달리는 농정, 신속한 국민 체감형 성과’로 현장의 기대에 응답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기후 위기,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변화를 직면하고 있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AI 혁신, K-푸드 열풍, 농산업과 농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 맞춰 우리는 식량안보 등 농업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자리매김시키고, 농촌을 국가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농정의 방향을 과감히 전환해야 할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이끌기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을 기치로 현장에서 정책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정책고객 170여 명과 ‘함께 만드는 K-농정협의체’를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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