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한목소리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농협중앙회와 전국농민회는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개정안 반대의사를 명확히 표방하고 있다. 여기에 ‘특위’를 설치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정치권의 의견도 나와 향후 개정안의 향방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이러한 정치권의 의견은 지난 16일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농협법 입법예고안 평가토론회’에서 나온 것.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현권(더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농협법 개정방안을 비롯한 농협개혁의 의제를 다룰 특위의 설치 필요하다”고 말하고, “농협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평가와 농협개혁 방향 등을 논의하고 특위에서 폭넓은 의견수렴 수행해 농협을 둘러싼 법제도 개선과제를 공론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가토론회에서 “국회내 특위 구성하겠다” 특히 그동안 입장 표명을 자제하던 농협중앙회 측도 이날 토론회를 기점으로 “이번 개정안은 농·축협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드러냈다. 함용문 농협중앙회 운영혁신추진단장은 토론에서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지역조합의 비상임 조합장의 업무권한 삭제, 조합원 제명 기준 변경 등

• 오상훈
• 2016-06-30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