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160건이 분야·시기· 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2025년 하반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 상향(5천만원 → 1억원),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액 인상(최대 연간 40만원),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기준 개편(1,500 → 1,800억원),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무효화, 아동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체계 구축 등 각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 책자는 7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 비치되며, 기획재정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 허용 행위 및 시설 면적 확대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이 완화되는 등 농지 입지규제가 완화된다. 영농환경 개선, 농산업 육성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요구를 반영하여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의 부지 내에서 근로자 숙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폭염, 한파에 대비하여 농업인들이 안전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 설치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농촌특화지구 전용 권한 지자체 위임 확대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되는 지역·지구에 농촌특화지구가 추가된다. 앞으로 농촌특화지구 내 필요시설과 입지를 위한 농지전용의 지자체 자율성이 확대되어 인구소멸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편물·탁송품 검역 신고 의무 위반자 제재 강화 우편물·탁송품을 통한 외래 병해충 등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검역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2025년 9월 19일부터 강화한다. 식물검역대상 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가 지체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신설하였다. 또한 검역 신고 의무 위반 시 판매 목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가소비용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벌칙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물 등의 반입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 요건 완화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위해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의 예외가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자의 요건이 완화된다. 농지이용증진사업은 지자체나 단체 등이 경영규모 확대 및 농지이용 집단화, 농업경영비용 절감 등 농업경영 효율화를 위해 일정 사업권역을 설정하여 권역 내 농지 장기 임대차·위탁경영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25년 6월부터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단체 구성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수를 축소(10→5)하고, 농업법인의 경우 단독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를 바탕으로 농지이용증진사업이 활성화되어 농지의 탄력적·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준공 및 입주기업 모집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창업 기업 지원에 특화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가 ’25년 전북 익산에 준공되어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익산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4층 규모로 신축되며 입주기업별 창업사무실(30실), 연구장비 공동사용과 미디어랩· 공용회의실· 세미나실·대강당 등 비즈니스 시설을 지원한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직접 운영하여 특화된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업의 경쟁력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25.9월부터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입주기업 모집을 시작한다. 7년만의 단가 인상으로 친환경농가 소득 지원 강화 ‘25년 상반기 7년만에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하반기(12월) 직불금을 친환경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친환경 인증농가의 소득 지원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상향 등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개편했다. 또한, 친환경 농가의 집단화·규모화 촉진을 위해 농가당 지급 상한면적도 기존 5ha에서 30ha 수준으로 확대했다. 또한, 신규 친환경 벼 재배 농가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8~9월)을 별도로 운영하여 친환경 벼 재배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으로 인정받는다. 지역사회와 방역당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철저한 백신접종 및 예방·통제 조치 등을 실시한 결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까지 구제역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2014년 5월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한 이후 11년 만이다. 우리나라 방역 정책의 국제사회 신뢰도 제고를 바탕으로 한우· 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출이 확대되고 글로벌 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외 지역에서도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정비 휴경지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등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의 준수사항을 현장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휴경지의 경우 연간 1회 이상 ‘경운(耕耘; 논·밭을 갈고 김을 맴)’이 의무였으나, 경사지의 경운이 어렵고 토양침식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경운 외에 피복식물 식재, 잡목제거 등 다른 방법으로 휴경지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마을공동체 활동 의무는 제외하고 농업인 의무교육도 매년 2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에서 대상자의 교육 이력,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에 따라 간소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 수직농장 관련 제도 개선으로 2025년 하반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건축물 안에 여러 층으로 쌓아 올려 식물을 재배하는 시설인 수직농장은 관계부처(농식품부, 국토부, 산업부) 협업으로 산업단지 내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농식품부 주관 관계기관(익산시, 국토부, 산업부) 협업으로 제도개선(조례 개정, 실행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국내 유일의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수직농장 입주가 허용된다. 식품기업과 수직농장의 연계로 고품질·기능성 원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물류 효율화 및 첨단기술 융합 등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 간 시너지 창출 및 식품산업 발전이 기대된다.

벼 생육 후기 주요 병해 관리 철저

이삭 패기 전후 수시로 예찰하여 제때 방제로 피해 최소화해야

재난급 호우로 전국이 큰 피해를 입었다. 농업 부분에 대한 피해도 컸다.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피할 수는 없지만 예방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 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수도작의 경우 기온이 평년보다 낮거나 높은 이상 기온이 나타나고 잦은 비가 내리면 다습한 환경이 조성되어 이삭도열병, 세균벼알마름병, 이삭누룩병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벼 생육 후기에 이삭에 나타나는 병 피해를 줄이려면 표준시비량을 지키고, 수시로 병 발생 여부를 살펴서 제때 방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경농 오호라 액상수화제 - 수도 병해 방제에 효과가 좋은 페림존과 잎집무늬마름병에 지속 효과가 좋은 티플루자마이드를 혼합한 수도 전문 살균제 - 출수기 전에 살포하면 반점이나 변색미 발생을 방지해 고품질 쌀 수확을 가능케 함 - 도열병과 잎집무늬마름병, 흰잎마름병에 강력한 효과 - 출수기 이후 발생하는 깨씨무늬병, 이삭누룩병, 세균벼알마름병과 같은 병에도 방제 효과 - 노즐막힘이 없고 균일하게 분사되기 때문에 무인항공기와 드론 등 항공 방제용으로 적합 논브라 수화제 - 장마로 인해 침수된 논의 병원균 방제 효과가 뛰어남 - 약제가 빠르게 벼 안으로 침투해 직접 뿌리지 않은 포기에도 약 성분이 구석까지 파고 들어감 - 목도열병 방제를 위해 출수기 직전부터 사용 시 이삭도열병과 세균벼알마름병, 이삭누룩병을 동시방제 ㈜한얼싸이언스 마스터키 액상수화제 - 진균병약과 세균병약의 조합으로 진균, 세균을 동시에 방제 - 세균벼알마름병, 잎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깨씨무늬병 등 동시 방제가 가능하여 종합수도 병해에 탁월한 효과 - 침투이행성이 뛰어난 두 성분의 혼합제로 처리 즉시 약효가 나타나고, 빠른 흡수이행을 통해 내부를 치료 - 서로 다른 작용기작을 가진 두 성분으로 저항성 병원균에 뛰어난 예방 및 치료 효과 - 무인항공기에 등록되어 있어 편리한 사용 가능 울타리 액상수화제 - 최근 문제시 되는 잎집무늬마름병에 긴 약효지속성을 가지며, 탁월한 효과 - 잎집무늬마름병, 이삭누룩병, 잘록병 등 다양한 병해에 우수한 효과 - 식물체 표면에 보호막 형성이 탁월한 펜사이큐론과 우수한 침투이행성 약제인 테부코나졸의 합제로 예방과 치료효과를 동시에 발휘 - 저항성 병원균에 대한 우수한 약효 - 무인항공기에 등록되어 있어 편리한 사용 가능 ㈜농협케미컬 쉴드론 액상수화제 - 무인항공방제에 최적화된 수도용 종합살균제 - 뛰어난 침투이행성으로 예방 및 치료효과가 우수하며, 약효지속 기간이 길어 1회 살포로도 충분한 방제지속 효과 - 도열병뿐만 아니라 잎집무늬마름병, 깨씨무늬병 등 수도 대부분의 병해에 대해 종합적 방제 가능 - 잔류 걱정이 없고 혼용이 편리하여 무인항공기 등 항공방제에도 효과적 - 벼멸구, 이화명나방 등의 해충을 효과적으로 동시 방제 가능 휘파람 액상수화제 - 예방 및 치료효과가 강한 수도용 종합살균제 - 침투이행성이 강하고 약효 지속기간이 길어 잎짚무늬마름병을 포함하여 목도열병과 잎도열병, 흰잎마름병 등 수도 주요병해를 동시에 방제 가능 - 항공방제에도 최적화 되어있어 혼용이 용이 - 냄새가 적어 쾌적한 환경에서 살포 가능 - 변색미, 반점미 등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어 고품질 쌀 생산에 큰 도움 ㈜팜한농 엘리고 액상수화제 - 수도용 최초로 ‘만데스트로빈’과 ‘인피르플룩삼’ 성분 함유, 방제효과 극대화 - 잎집무늬마름병, 도열병, 깨씨무늬병에 약효 탁월 - 고함량·고희석 제품으로 기존 살균제 대비 소량만 사용해도 효과 확실 - 드론 살포에 최적화해 작업 효율성 향상 - 누적 살포 시에도 노즐이나 거름망이 막히지 않고 투과성 우수 헬리건 액상수화제 -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세균벼알마름병, 흰잎마름병 동시방제 - 예방 및 치료효과 겸비, 내우성이 강해 오랫동안 약효 지속 - 무인항공기 부품의 내구성 보존 - 항공방제에 적합한 점도와 입도로 작물 표면에 균일하게 살포 신젠타코리아㈜ 비치나Ⓡ 유현탁제 - 신젠타의 아미스타Ⓡ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자사 품질보증 제품으로 다양한 병해에 대한 효과 - 우수한 침달성 및 이행성을 바탕으로 강력한 내우성 및 광분해 안전성을 가지며 방제시기 선택에 자유로움 - 무인항공기에 최적화된 약제 아리킬트Ⓡ 유현탁제 - 수고성 병해 및 흰잎마름병에 탁월한 예방 효과 및 잎집무늬마름병, 이삭누룩병, 깨씨무늬병 방제에 특히 우수 - 강력한 침투성으로 내우성이 우수 - 다수 작물 MRL 설정으로 비산 안전 및 안정적인 혼용 물리성으로 무인항공기에 최적화 ㈜ 성보화학 들판 액상수화제 - 버섯에서 추출한 항균물질인 아족시스트로빈과 도열병 전문 약제인 트리사이클라졸의 혼합제 - 침달성과 침투이행성이 우수해 벼 전체에 골고루 퍼짐 - 약이 묻지 않은 부분에도 병원균의 침입을 억제 - 내우성과 잔효력이 뛰어나 장마철에도 효과 발휘 - 흰잎마름병에는 예방적으로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 - 도열병뿐만 아니라 잎집무늬마름병, 세균벼알마름병, 흰잎마름병 등의 수도작에서 발생하는 주요 병해를 동시 방제 에어샷 유현탁제 - 유제의 침투성과 액상수화제의 부착력 증진 효과를 동시에 갖춘 ‘유현탁제’ 제형의 수도 병해 전문 살균제 - 잎도열병과 잎집무늬마름병, 깨씨무늬병, 이삭누룩병, 목도열병(무인항공기 포함)을 동시에 방제 - 예방은 물론 병 발생 초기에도 뛰어난 치료 효과 - 약효 지속성도 우수 - 수도 무인항공기 등록 약제(드론, 무인헬기 이용 방제 가능) 투샷 액상수화제 -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흰잎마름병 등 벼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에 효과적 - 침투이행성이 우수하여 벼의 근부나 경엽으로 흡수돼 예방효과를 나타내며, 약효 지속 기간도 김 - 수도 무인항공기 등록 약제로 드론이나 무인헬기 방제 가능 ㈜아그리젠토 규네스타 유현탁제 - 수도 잎도열병부터 이삭누룩병까지 넓은 스펙트럼의 수도 병해 방제제 - 기존 도열병 뿐만 아니라 잎집무늬마름병, 깨씨무늬병에도 우수한효과 - 유현탁제 제형으로 유제의 장점인 침투성과 액상수화제의 장점인 부착력 증진의 특성을 지닌 약제 - 드론 및 무인항공에 적합하고, 콩 탄저병 동시방제 가능 도드미 액상수화제 - 수도 세균성병해 전문 방제제 - 장마기 이후 발생하는 세균성벼알마름병, 목도열병 및 흰잎마름병 등 중요 수도병해 방제 효과 우수 - 우수한 침투이행성 및 내우성이 강하여 약효지속기간이 긴 약제 - 무인항공에 등록되어 있고 액상제형으로 사용이 편리 동방아그로㈜ 가스가민 액제 - 빠르게 작물 내부로 침투해 병원균 활동을 억제하며, 발병 전후 처리 모두에 효과적 - 이삭패기 전후와 병 발생 초기, 그리고 전엽기에 사용 시 도열병 전염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 세균벼알마름병과 갈색잎마름병까지 방제 가능 - 본논 초기~이삭패기까지 다양한 생육기에 적용 가능, 현장 활용도 높음 - 약해 안전성도 우수해 민감한 시기의 병 방제에도 안심하고 사용 가능 신호탄 액상수화제 - 항생제의 치료효과와 스트로빌루린계 약제의 예방효과를 결합한 복합제 - 침투이행성과 내우성이 모두 뛰어나 장마 후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도 약효 지속력 탁월 - 무인항공기, ULV 등 다양한 살포 방식에 적용 가능 - 도열병뿐만 아니라 잎집무늬마름병, 세균벼알마름병, 흰잎마름병 등 주요 병해에 대해 넓은 방제 스펙트럼 - 이삭누룩병과 같이 출수기 전후 발생하는 병해도 함께 방제 가능 - 출수기 7일 전~유수형성기 직후까지 안전하게 사용가능 ㈜SG한국삼공 벼천왕골드 액상수화제 - 강력한 침투이행력을 가지고 있어 도열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효과가 우수 - 기존 멜라닌 생합성 저해제와 작용점이 달라 교차 저항성 없이 우수한 효과를 발휘 - 볏대 하단에 발생하는 잎집무늬마름병에 대하여 매우 효과적으로 방제 - 지속효과가 매우 뛰어나 한번 살포로도 오랜 예방효과를 발휘 - 세균벼알마름병, 깨씨무늬병, 이삭누룩병을 동시방제는 물론 흰잎마름병까지 효과적으로 예방 벼클린 액상수화제 - 깨씨무늬병, 잎집무늬마름병, 키다리병, 목도열병, 잎도열병, 이삭누룩병까지 동시 방제하는 종합살균제 - 포자 발아를 억제하는 예방효과와 균사 생육을 억제 하는 치료효과를 겸비한 긴 약효 지속효과를 나타냄 - 잎집무늬마름병(문고병)에 강력한 효과 - 수생생물에 안전하며, 천적에 대한 영향이 적어 광역방제 및 항공방제에 딱 맞는 수도 후기 종합살균제 - 뛰어난 예방효과와 제한적 침투이행성으로 약액이 고르게 분포 ㈜남보 다자비 [ 공시-3-6-060호 ] - 질소 고정과 엽록소 형성 촉진에 도움을 주며, 식물 저항성을 증대시키며 도복 방지로 작물의 건전 생육과 품질향상, 수확량 증대에 도움을 줌 - 나노 유황(nano sulfur)이 함유되어 병원균 조직에 침투해 세포막을 파괴하고 호흡을 방해해 살균효과를 나타냄 - 액상 황과 규산의 조합으로 균사 생장과 분생포자 형성 억제를 통한 병원균에 대한 억제력이 뛰어날 뿐 아니라 식물조직의 형성에도 큰 도움 바이오탄 [ 공시-3-4-041호 ] - 남보 특허균주 바실러스 베레젠시스(Bacillus velezensis NB066)는 생물학적 방제에 널리 이용 되는 고초균으로 화상병 예방에 도움을 줌 - 생물학적 방제에 널리 이용되는 고초균은 식물 병원성 곰팡이에 높은 항균 활성 능력을 갖는 비휘발성 항균물질인 바실리박틴(Bacillibactin), 디피시딘(Difficidin)과 환형 리포펩타이드(Cyclic lipopeptide, CLP)인 펜기신(Fengycin), 이튜린(Iturin), 스펙틴(Surfactin) 등의 물질을 분비하며, 식물성장 인자 IAA를 다량 분비해 작물의 생육 촉진 능력을 갖는 식물 내생 미생물 - 과수(사과) 약해시험완료, 원예용 뿐만 아니라 수도작용에도 적용 가능 ㈜자연과미래 싸그리 [ 공시-2-6-003 ] - 식물성오일이 함유되어 있어 작물 병해관리와 충해관리가 동시에 가능한 제품 - 산림자원을 이용한 제품으로 방제효과에 도움을 주는 효능·효과 등록제품 - 채소류, 과수 등 해당작물에 사용이 가능하며 재배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희석배수 조절이 가능 엔에프(NF)크린업 [ 공시-2-4-170 ] - 식물성오일과 식물추출물이 함유된 작물 병해관리용 유기농업자재 - 벼 잎도열병, 벼 잎집무늬마름병,고추 탄저병 등에 공인 약효 검증받은 효증·효과 표시 등록제품 - 표면 흡수율을 높이고 약해 및 약흔 발생이 없어 (희석배수준수) 병해 발생 억제 및 방제에 도움을 줌 - 채소류, 과수 등 해당작물에 사용이 가능하며 재배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희석배수 조절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