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과 정의당 농민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밥쌀 수입 철회와 쌀 우선지급금 환수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밥쌀 수입 입찰은 지난 5월 8일 새정부 출범을 이틀 앞두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TRQ 쌀 (2차) 구매 입찰 공고를 내면서 총 6만5000톤을 수입하는데 그 중 밥쌀 2만5000톤을 수입하겠다고 공고하면서 시작됐다. 이번 입찰은 5월 15일까지 입찰 등록을 마감하고, 5월 16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전자입찰을 실시하겠다는 것.

밥상용 쌀 수입은 2014년까지는 국제협약에 의해 의무였지만, 2015년부터는 의무가 종료된 것으로 굳이 수입할 필요가 없는 물량, 더구나 쌀 재고가 200만톤이 넘어 밥쌀 수입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결정이라는 것이 윤소하 의원과 정의당 농민위원회의 주장이다.

윤소하의원은 “만약 이 입찰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농업은 우리의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으로 실질적으로 농업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쌀 수입부터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며 문재인 정부가 지난 박근혜 정부의 농업분야 적폐를 해소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농민을 분노로 들끓게 하고 있는 쌀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밥쌀 입찰 공고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과정을 계기로 지난 대선 기간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대로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실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