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연구원이 2015년 농가경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농가유형별 소득구조변화와 과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농가경제는 2013년 명목농가소득이 전년대비 11.3% 증가한 이래 2014년 1.0%, 2015년 6.5%로 연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농가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다양한 농가소득 분석 필요할 때
그동안 농업의 규모화, 전업화가 소득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으나, 노령화 및 영세농의 증가는 평균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농가소득은 2005년 3000만원을 돌파한 이후 2012년까지 3100만대 이하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농가소득 분석 또한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한 평균적인 분석이 아닌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다양한 유형의 농가소득 구조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실례로 지난 6월 농경연의 기초분석에 따르면 규모화된 전문농가의 소득상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유형별 실태파악 및 정책마련 필요
농업구조변화에 따라 다양한 농가유형이 구분되는 만큼 평균농가 개념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농가경제 유형별 실태 파악 및 정책효과에 대한 가늠이 필요한 시기다.
농가유형별로 고령|소농, 고령|중농, 청장년|소농, 청장년|중대농 등 4그룹으로 나눠 2000년과 2015년의 각 유형별 농가구조를 살펴봤다. 그 결과 청장년 중대농이 조금 증가했고, 젊은 소규모 농가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 중대농의 급격한 증가가 두드러졌다.
고령 중대농의 증가는 농업의 고령화에 따라 청장년 중대농이 고령농이 된 부분과 젊은 소규모 농가가 영농규모를 확대해 중규모 이상 전업농가로의 이동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규모로의 이동은 2010년 대비 자산가치 상승이 영농규모에 반영된 부분도 있으나, 동시에 경지면적 확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아 영농규모가 확대됐음을 알 수 있다. 고령화와 동시에 농업과 농외 부문에서 기회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가유형별 접근으로 농업생산기반 영속성 추구해야
농가유형별로 살펴본 결과에서 보듯, 청장년 중대농 그룹에서는 그간 구조개선정책, 경쟁력강화 정책 등이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 그룹을 전문농가로 이끌기 위해서는 경영위험농가, 저생산성농가 문제 등을 개선하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고령 소농 그룹에서는 기초보장 같은 복지정책 뿐 아니라 자경면적이 있는 농가, 즉 실질적 은퇴를 하지 않은 농가에게는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한 농업소득증대, 6차산업 등 지역내 농외소득 창출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농기반이 약한 청장년 소농 그룹은 농촌일자리를 통한 농외소득 확대로 농촌사회 기반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농가는 규모확대를 통한 농업소득 증대가 농가소득을 높이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생산기반이 있는 고령 중대농 그룹은 직불금이 소득에 기여하고 있으나, 조직화 등 생산성 향상을 높여 농업소득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후계 승계 인력 확보를 통해 생산기반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청장년 중대농 육성으로 농촌활력 되찾아야
표준영농규모 2.0㏊ 이상, 65세 이하 청장년 중대농만 한정해 볼 때 농가소득은 6980만원으로 2010년 대비 19.3% 상승했다. 이 그룹의 소득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항목은 농업소득으로 2015년 기준 3660만원으로 2010년 대비 20.8% 증가한 수치다. 청장년 중대농의 농가소득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농업소득 의존도가 높아 농업성장과 연계된 역할이 자못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장년 중대농 육성을 위해 재해보험, 금리인하 등 경영안정 정책, 들녘경영체 육성, 시설현대화 지원, 유통구조개선 정책 등 경쟁력 강화 정책이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들은 원활한 자금조달이 중요한 그룹으로 정책금융활성화 및 부실방지 정책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다. 이들 가운데서도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예방할 수 있는 정책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