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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절실한 국내 무기질비료 산업

국내 식량증산에 기여해온 무기질비료 산업

농협 계통출하 심화로 영업적자 지속
유통체계 개선 및 정부의 정책적 지원확대 필요

 

국내 무기질비료 산업의 태동은 1960대 초반부터 국내비료 자급을 위해 국영·민간 무기질비료 공장을 건설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1977년 남해화학(1990년 농협 인수)이 설립되면서 국내 무기질비료 생산·공급의 자급달성이 이루어져 국내 식량증산에 크게 기여해 왔다.
당시 국가 주도하에 이루어졌던 무기질비료 산업은 1982년~1987년 비료공업합리화 조치를 계기로 민영화됐으며, 현재는 한국비료협회 회원사인 남해화학㈜, ㈜조비, ㈜카프로, ㈜팜한농, ㈜풍농, ㈜한국협화, ㈜세기 등 7개사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무기질비료 정부보조금, 2013년 이후 전면중단
소비와 수출 감소 영향 생산량 감소추세

정부는 1962년~1995년까지 무기질비료 농가판매가격의 일정부분을 보조함으로써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했었다. 또한 사업을 대행해 무기질비료를 공급해온 농협중앙회에서도 비종별로 농가 판매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왔다.


무기질비료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1997년 친환경농업육성법 제정을 시작으로 환경친화적 농업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2001년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의 시행과 함께 무기질비료 지원은 중단되고 퇴비 등 유기질비료의 보조는 점진적인 확대가 이루어졌다.
다만, 2010년~2012년까지 시·군 토양검정 결과 및 양분수지 등을 고려한 21개 비종을 개발·공급하면서 비료사용량 감축을 유도한 맞춤형비료에 대해 농가판매가격 일부를 보조했으나, 이후 이마저도 중단되면서 무기질비료에 대한 정부지원은 전면 중단된 실정이다.


실제 국내 무기질비료 생산량은 1960년대초 정부의 식량 증산정책에 따라 농가 경영비 부담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 정부보조사업 시행으로 1995년까지 증가추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2013년 맞춤형비료 보조중단 후 소비감소와 수출감소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줄어드는 추세이며, 2017년 이후 감소세가 둔화 내지는 정체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표1 참조]

 

 

 

무기질비료 출하량 또한 1990년까지 증가했으나, 무기질비료 보조중단 이후 감소추세에 있다. 다만 최근 정부시책 및 농업환경 변화로 전체 출하량은 감소추세이나 환경친화적인 완효성·기능성 및 원예용비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협중앙회 계통납품에 편중된 유통체계

원자재 가격상승 및 환율 등 반영 미흡 → 생산업체 경영악화

국내 무기질비료 유통구조는 농협중앙회의 계통출하가 90%이상을 차지하며, 나머지 10%는 생산업체 대리점과 수입상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비료관리법에 의거 1961년부터 정부 대행기관으로 무기질비료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큰 변화 없이 무기질비료 유통을 주도하고 있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유통구조로 인해 농협중앙회 계통 이외에는 무기질비료 유통의 별도 거래시장이 형성되지 못해 무기질비료 생산업체는 농협중앙회 계통납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해를 거듭할수록 농협중앙회를 통한 유통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표2 참조]

 

 


문제는 무기질비료 생산업체들의 농협중앙회 계통납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농협중앙회의 구매방침이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2016년도 이후 농협중앙회 계통가격에는 물가상승에 대한 반영은 고사하고 국제원자재 가격상승 및 환율 등 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까지 미반영 되면서 생산업체들의 수익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 무기질비료 생산업체들은 최근 4년간 연속으로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표3 참조]

 

 

한편, 무기질비료 제조원가에서 수입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70% 수준으로 영업수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무기질비료 산업은 초기 투자비가 많으며 신규투자 또한 쉽지 않은 장치산업으로 적정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신제품 개발, 낙후된 시설 개선, 수입비료와의 경쟁력 확보 등이 매우 어려운 산업이다.
한국비료협회 관계자는 “농가에 안정적인 비료 공급과 품질 좋고 안전한 맞춤형 비종의 개발을 위해서는 공급가격에 실질적인 제조원가 반영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비료 원가를 구성하는 국제 원자재가격과 환율, 제반수수료, 인건비 등 고정경비와 유지비 등의 합리적인 산정과 반영이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국내 농업과 토종 비료업체가 동반성장하는 상생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제품 투자여력 미흡 → 경영 악순환 반복
환경친화적 비료개발 등 정부지원 필요

무기질비료는 양분 효과성, 안전성, 경제성 등을 갖춘 우수한 농자재다. 이러한 우수성을 갖춘 농자재가 납품가격에 제조원가 상승분 등에 대한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생산업체의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신기술·신제품 개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영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협의 대농민 비료 공급방식이 연말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인해 신규 비료제품의 개발이 어려울뿐더러 설령 신제품을 개발·공급한다고 하더라도 높은 개발비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 농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가격을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한국비료협회 관계자는 “신제품 개발에 따른 업계의 대응방안과 함께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신제품 개발은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에도 전력을 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김으로써 유통채널의 다변화와 수익성 확보를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무기질비료 제조업체들은 정부의 환경친화적인 완효성·기능성비료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와 요소비료의 할당관세 무세화 계속 적용 및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의 금리 인하, 수출확대 지원방안 마련 등을 통해 무기질비료 생산업체는 물론 농가경영비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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