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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불제 일몰 임박, ‘농업 전체 안전망 붕괴 위험’

전국한우협회, ‘FTA 피해보전직불제’ 법안 연장에 대한 논의 촉구 정부와 국회는 농업을 생각하는가! 농민들이 아스팔트로 나가길 바라나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2015년 도입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5년 12월 일몰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도 정부와 국회는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며, 26일 성명서를 통해 법안 연장에 대한 조속한 논의와 입법 절차가 진행되길 촉구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FTA 이행 확대는 식량, 과수, 축산, 채소, 원예 등 농업 전 분야에 걸쳐 가격 하락과 경쟁력 약화를 유발해 왔다”며 “피해보전직불제가 사라질 경우 농업은 FTA 충격을 흡수할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잃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농업 기반 전체의 붕괴를 뜻하며 ‘식량자급이 곧 국가안보’라고 외쳤던 농정정책과는 정반대의 행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모두 발의하며 법안 연장 필요성을 제기한 상태”라며, “전국의 8만 한우농가는 정부의 자국 농업보호를 위해 조속한 논의와 입법 절차가 진행되길 강력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농업은 개방의 파고를 온몸으로 떠안으며 희생해왔다. 그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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