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기간이 지난 27일 마감된 가운데 간소화 된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의 94%가 이행계획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 된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행계획서 잠정 집계결과,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4만5천여 농가 중 4만2천여 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94%의 접수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가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도록 축산단체, 지자체, 지역축협 등과 협력해 홍보하고 지원했다. 또한 농협에서는 지역의 축협조직을 활용하여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 해왔다. 아울러, 축산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측량을 완료하지 못한 농가의 경우 측량성과도를 측량계약서 또는 지역축협의 측량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접수에 도움을 줬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 적법화 전담팀(T/F)에서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9월 28일부터 기산하여 1년까지 부여한다. 정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가 기한 내에 적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하게 반려동물을 사육하다 상해나 질병을 일으키는, 이른바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가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반려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처벌하는 ‘동물보호법’개정안 및 시행규칙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반려동물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반면 유기견 보호센터마다 반려동물들이 넘쳐나고, 매년 8만 여 마리의 동물들이 버려지는 등 빛과 그림자 같은 반려동물 문제가 심각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과도하게 반려동물을 사육해 동물에게 상해·질병을 유발시키는 일명 ‘애니멀 호더’를 처벌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으로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해 질병·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피학대 동물은 구조·보호조치가 가능해 진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해당하는 동물은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등 6종으로, 동물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등 사육공간에 대

농식품부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방역의무 위반 농가 살처분보상금 모두 받지 못하게 농림축산식품부는 AI와 구제역의 반복 발생에 따른 경제·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재발방지책인 ‘AI·구제역 방역보완 방안’을 마련해 지난 27일 발표했다. 우선 농가와 계열화 사업자의 방역 책임을 강화했다. 축산 농가가 이동제한이나 역학조사,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60%까지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된다. 소독설비 미비 등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때도 보상금이 20%까지 감액된다. 같은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계속해서 발생할 때 적용되는 보감액 감액 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 이내로 늘어난다. 예방적 살처분 등 신속·강력한 초동대응 가축전염병의 조기 차단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 같은 초동대응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3㎞로 설정했다.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농식품부에 조정을 요청하고, 중앙정부가 필요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일시이동중지는 현장에서 간이키트 결과 양성이 확인되는 즉시 발령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아야 일시이동중지가 발령됐다. A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