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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 TF 회의 개최

선행 연구 및 해외 사례를 통한 정책 대상 농업인 설정 논의 보완 및 종합 정리 거쳐 지역별 간담회 추진 예정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이하 농특위)는 4월 7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화를 위한 제2차 TF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17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두 번째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위원회를 비롯해 중앙부처 및 각 기관에서 진행해 온 선행 연구와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쟁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강정현 집행위원장은 “농업인 기준은 실제로 농업에 적극적으로 종사하는 경영체 또는 개인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설정을 하되 정책 대상 농업인은 별도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며 “농업 생태계가 생산·유통 등 전 과정으로 확장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농업의 범주를 좀 더 폭넓게 재설정하고 농업인을 식별하는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제시된 ‘기본농업인과 직업농업인, 미래농업인’의 3층 구조로 구분되는 농업인 자격에 대해 추가 보완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제도 및 실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김호 위원장은 “농업인 기준 재정립은 농정 대전환을 위한 정책 변화 방향의 기본 전제가 되는 조건이지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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