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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불제 연장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전국한우협회, 지급단가 및 보상체계 개선 등 제도 보완·개선 촉구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2026년 3월 31일, 2025년 일몰된 FTA 피해보전직불금(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기간 연장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그간 국회 및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제도 연장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온 결실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과를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한다”며 “농민의 목소리에 호응하여 국내 농축산업 기반 보호를 위해 법안을 발의해 주신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원택 의원·임미애 의원 그리고 법안 연장을 위해 힘써 주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 FTA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발동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피해보전 지급 금액은 실제 피해액을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현실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 지급단가 산정 시 '수입기여도' 항목을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보상체계 개편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는 “한우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시행 이후 세 차례나 지원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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