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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의 길목에서, 농심(農心)을 먼저 세워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정책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고, 지역 주도의 성장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다.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전북·강원)로 재편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행정통합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한 선도적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은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시·도의회 의결로 속도전으로 마무리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지만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지난 3월5일 국무회의 의결로 7월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민주권을 표방하는 정부라면,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파장에 대해 보다 치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 이에 몇 가지 우려와 제언을 밝히고자 한다. 1. 메가시티 담론 속 농업 소외 가능성 ‘메가시티’ 구상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논리는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경제적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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