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지난 2월 23일 한·브라질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쇠고기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과 관련해 규탄의 목소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메르코수르 FTA 협상 재개는 “국내 한우산업의 붕괴를 가속하는 일”이라며, “브라질이 요구해온 국내 쇠고기 시장의 빗장이 열릴 가능성이 커져, 한우농가는 정부의 안일하고 편향된 통상 외교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도 한·미 FTA 무관세 및 각국과의 시장개방으로 인해 한우농가는 연간 5천호씩 폐업하고 있다”며 “기존 통상 개방으로 누적된 부담과 제대로 된 보완대책 없이 방치된 한우산업은 '22년 적자로 돌아섰으며, 4년여 동안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 한우산업이 또다시 추가적인 메가 FTA 협상을 직면한다면, 한우농가는 경영악화로 고사(枯死)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 한우농가는 한·메르코수르 FTA협상 과정에서의 국익이라는 명분 아래 한우농가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쇠고기 시장 개방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한다”며 “정부는 기존 FTA체결 시 약속한 '농어촌 상생기금' 및 '피해보전직불 연장' 등 대책보완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가격 하락에 따른 경영지원 강화, 한우자급률 상향 등 피해산업에 대한 범국가차원의 대책마련과 제도보완을 우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지난 2월 23일, 한·브라질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쇠고기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은 사상 초유의 소값 폭락과 생산비 급등으로 사지에 몰린 한우 농가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정부가 말하는 '속도전'은 결국 국내 한우산업의 붕괴를 가속하는 일이다. 브라질이 요구해온 국내 쇠고기 시장의 빗장이 열릴 가능성이 커져, 한우농가는 정부의 안일하고 편향된 통상 외교를 강력히 규탄한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 등이 속한 남미 최대 경제공동체다. 2025년 메르코수르의 쇠고기 수출량은 연간 5백만톤 이상이며, 브라질만 하더라도 연간 350만톤을 수출하고 있다. 이는, 국내 총 쇠고기 수입량인 46만톤의 8∼10배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량으로서, 세계 최대의 쇠고기 수출 강국이다. 이러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브라질 소고기의 한국 불고기 식탁'을 직접 거론한 만큼, 국내 쇠고기 시장의 신속한 진입 노력과 공격적인 농축산물 협력 확대 요구는 자명한 일이라 한우산업의 막대한 피해와 희생을 전제하고 있다.
브라질산 쇠고기가 가격 경쟁력을 우위로 우리의 식탁과 식당을 점령해 나간다면, 국내 한우 소비량은 크게 급감하고 한우농가는 감당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된다. 쇠고기 수입 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충격반응 연구조사에 의하면, 수입량이 30% 증가할 경우 한우 비육우가격은 마리당 53만2천원, 송아지 가격은 62만2천원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한우농가의 생산자 잉여 감소액은 무려 4,087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도 한·미 FTA 무관세 및 각국과의 시장개방으로 인해 한우농가는 연간 5천호씩 폐업하고 있다. 기존 통상 개방으로 누적된 부담과 제대로 된 보완대책 없이 방치된 한우산업은 '22년 적자로 돌아섰으며, 비육우 1마리당 순수익이 '22년 –689천원, '23년 –1,425천원, '24년 –1,614천원, '25년(P) -519천원으로 4년여동안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 한우산업이 또다시 추가적인 메가 FTA 협상을 직면한다면, 한우농가는 경영악화로 고사(枯死)하고 말 것이다.
한우산업은 농촌경제의 근간이자 국민 식탁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반 산업이다. 전국 한우농가는 한·메르코수르 FTA협상 과정에서의 국익이라는 명분 아래 한우농가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쇠고기 시장 개방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한다. 또한, 정부는 기존 FTA체결 시 약속한 '농어촌 상생기금' 및 '피해보전직불 연장' 등 대책보완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가격 하락에 따른 경영지원 강화, 한우자급률 상향 등 피해산업에 대한 범국가차원의 대책마련과 제도보완을 우선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