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바멕틴 및 지베렐린(도포제) 등 불법밀수 농약이 광범위하게 유통되면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수농약은 당국의 단속강화와 국산제품 판매가가 낮아지면서 사용량이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40~50%의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밀수농약은 주로 응애방제제인 아바멕틴과 식물생장촉진제인 지베렐린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 6월말까지 밀수농약 8건을 적발하고 1억7800만원 상당액을 폐기처분했다.
밀수농약은 중국과 교류가 많은 배봉지 및 배꽃가루 판매업자, 팬 컵 등을 판매하는 농자재 관련업자들이 일선 유통업체와 농가를 순회하며 일대일 방식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점조직 판매, 단속 어려워
농정당국에서 불법농약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법으로 유통되는 농약류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국산보다 가격이 2~3배 저렴하기 때문이다. 또한 농가에서는 응애류 방제뿐만 아니라 꼬마배나무이 등 다른 해충의 방제에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사용이 줄지 않고 있다.
아울러 국산제품이 안전성 강화와 약제 저항성으로 인해 효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농민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함량이 높은 밀수제품의 선호도가 줄지 않는 것.
거래 가격을 보면 아바멕틴의 경우, 국내산 제품과 같은 함량(200ml·1.8%) 제품과 등록 돼 있지 않은 200ml 2.0% 제품이 병당 7000원~1만원 대에서 판매되고 있다. 국산제품은 1병당 3만원대로 밀수품보다 가격이 높다. 지베렐린도 국산이 3만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중국산은 1만원대 내외면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불법농약은 나주·천안 등 국내 대표적인 배 주산지를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다.
전남지역 배농가는 “주위를 돌아보면 밀수농약을 쓰는 농가를 어렵지 않게 본다”며 “중국산 밀수농약을 쓰면 결국 피해는 농가 및 최종소비자인 국민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가 스스로 사용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판상 응애제 취급 않는 곳도 있어
전남지역의 작물보호제유통업체 관계자는 “전남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베렐린의 총량은 9만~10만여개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산제품의 판매량이 4만개 정도로 추정되고있다. 나머지 6만개는 밀수제품”이라며 “지베렐린의 종류도 한가지 타입이 아니라 A3 제품과 A4+7 제품이 혼재돼 8000원대에서 2만원 까지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A4+7제품이 구입대비 배 비대효과가 높고, 국산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밀수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설명이다.
또한 단속이 나오지만 점조직 혹은 지인을 통해 거래를 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고, 중국산 응애제의 가격이 1만원대에 불과에 농가에서 찾는 경우가 많다는 것.
충남 천안지역 유통업체 관계자도 “밀수 농약에 대한 거래가 꾸준히 유지되면서 일부 시판상은 재고 우려 때문에 응애제를 취급하지 않은 곳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 및 한국작물보호협회는 “매년 단속을 강화하면서 벌칙규정을 무겁게 하고 있지만, 점조직 등으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편”이라며 “단속활동과 계몽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농약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으로 농약을 밀수하다 적발되면 제조판매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조형익 기자 cho3075@newsAM.co.kr
한재용 기자 scalla20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