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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유통

가락시장, 상장·비상장 거래 논란…유통현실 감안 거래방식 다양해져

서울시농수산공사, 상품 ‘공급’으로 상장 의미 변화…공정경쟁이 우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 가락시장의 정가·수의매매 등에 대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지난 23일 입장을 내놨다.

 

공사는 우선, 일본의 중도매인의 산지 직접 집하가 우리나라처럼 아주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가?’라는 논란에 대해 일본은 규정상 중앙도매시장 중도매인의 직접 집하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나 실제 운영은 예외가 일반화된 상태로 품목의 제한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에서 중도매인의 직접 집하가 사실상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일본 농정신문사 대표인 미야자와 신이치의 확인과 20162월 공사 임직원의 출장에서도 확인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일본의 오타시장과 츠키지시장을 방문해서 만난 중도매인들 역시 중도매인의 직접 집하는 사실상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다고 확인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사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중도매인의 산지 수집 관련 규제를 완화해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선의의 경쟁체제를 만들어 출하자와 구매자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매법인을 통한 상장거래가 도매시장 거래의 원칙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선 상장의 의미가 유통현실을 반영해 거래방식이 다양화 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우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은 처음에는 상장 경매만 인정하다가 점진적으로 유통현실을 반영하여 중도매인에 의한 비상장 거래, 도매법인을 통한 정가수의매매, 시장도매인에 의한 정가수의거래로 거래 방식이 다양화 됐다.

 

또 농안법에서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정가수의거래가 경매를 대체하는 거래 수단으로 인정된 2012년 이후 상장의 의미는 상품 공급을 뜻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똑같은 정가수의매매를 두고 도매법인이 하면 상장이고, 중도매인이나 시장도매인이 하면 비상장일 수 없다는 것.

공사는 이것은 본래적 의미의 상장개념과는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도매법인을 통한 상장거래만이 원칙이라는 주장은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관련 정부나 개설자가 개입하면서 지시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해 정부와 개설자는 심판이 경기에 참여하려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규칙을 만들고 최종 선택은 출하자와 구매자가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학계, 언론, 의회, 감사원 등에서 정가수의매매를 위한 경매사 채용 미흡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개설자가 2018529일부터 67일까지 정가수의매매 실태 특별 업무검사를 실시하여 개선 의견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결론적으로 농안법에 규정된 개설자의 의무인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농안법 제20)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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