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화)

  • 구름조금동두천 29.3℃
  • 맑음강릉 27.0℃
  • 구름조금서울 30.4℃
  • 구름많음대전 29.5℃
  • 구름많음대구 31.1℃
  • 구름많음울산 24.4℃
  • 구름조금광주 29.5℃
  • 구름조금부산 25.5℃
  • 구름많음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4.6℃
  • 구름많음강화 24.9℃
  • 구름조금보은 27.6℃
  • 구름많음금산 28.4℃
  • 구름조금강진군 30.1℃
  • 구름많음경주시 26.8℃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데스크칼럼]새로 짜는 ‘농업인 삶의 질’ 프로젝트



도시 주민들에게 농촌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자유롭게 나열해 보라고 했다. 그에 대한 답변은 고향, 부모님, 명절, 논과 밭, 초등학교, 산과 들, 흙길 등이었고 어린아이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시골냄새를 꼽기도 했단다. 
최근 정부가 정홍원 총리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를 열고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0월까지 계획(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12월 최종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위원회에서 보건·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도농간 격차 완화 및 ‘누구나 살고 싶은 농어촌’을 구현하기 위한 특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뿐 아니라 13개 관계부처가 나서는 것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 전체 국민의 행복에 기여하는 바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토의 총 면적은 10만km2이며 면(面)의 면적이 75%를 차지하고 있다. 농어촌지역이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89.6%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 보아도 농업인의 삶과 생활은 중요하기 이를 데 없다. 농업인의 삶의 질 확보는 국민 모두에게 큰 의미가 되지만 무엇보다 농업인들의 행복을 위해 가장 절실한 과제일 것이다.


정부는 2004년 ‘삶의 질 특별법’ 제정에 따라 보건복지, 교육 등을 다룬 제1차(’05~’09) 기본계획을 시행했고 제2차(’10~’14)에서는 문화, 환경을 추가한 7대 부문 133개 과제를 35조원을 투융자해 추진했다. 이번 제3차에서는 농어촌 가구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분야를 신설하고 안전 분야 대책도 별도로 마련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홍원 총리는 “농어촌은 여전히 도시에 비해 기초 인프라가 미흡하고 취약계층이 많다”고 지적하고 “국토의 90%를 차지하는 농어촌 국민의 삶터·일터·쉼터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 ‘통계로 살펴보는 농어촌 주민의 삶과 질’(송미령 연구위원 등)을 보면 농어촌 기초 인프라의 부족을 실감할 수 있다.


또한 인구 구성에 있어 격변을 겪고 있으며 도시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보건·복지 수준, 열악한 교육과 문화·여가 생활 여건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인구는 도시지역에 약 80%가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 인구는 읍과 면에 각각 비슷한 비율로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의 거주 현황이다. 우리나라 외국인은 지난 10년 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면에서는 내국인은 8.0% 감소한데 비해 외국인은 약 3.4배 증가해 농어촌에 외국인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농어촌에는 국제결혼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다문화 농가가 증가하고 있다. 전국 1만5000여 농가 중 1.29%가 다문화 농가이며 다문화 농가 인구는 6만6000여 명으로 전국 농가 인구의 2.27%를 차지한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농어촌지역의 고령인구의 비중은 도시의 65세 이상 고령화율이 9.9%인데 비해 읍은 10.2%이고 면은 무려 21.1%로 농어촌 주민의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노년부양비가 도시지역은 13.3%인데 비해 읍은 19.4%, 면은 38.7%로 나타나 고령인구의 증가와 젊은층의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농촌의 변화가 새로운 삶의 질 계획에 반영돼야 할 것이다.


낙후된 주거와 부족한 복지로 ‘삶의 질’ 저하 
최근 1인가구가 늘고 있다는 통계가 종종 나오고 있지만 도시에 비해 농촌지역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지역은 그래도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까지 비교적 고르게 분포돼 있는 반면 읍·면일수록 1~2인가구의 비중이 크고 특히 면에서는 66%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다는 것이다.
도시지역의 대표적인 거주방식이 아파트라면 읍과 면에서는 단독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문제는 주택의 노후도가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지역별 주택의 노후도를 보면 2010년 기준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은 전국적으로 9.7%에 불과하지만 읍과 면은 각각 12.7%, 27.0%로 도시지역의 6.6%와는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의료 서비스 공급 현황을 보아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보면 병상 수, 의료인력, 의사 등 모든 측면에서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가 부족하다. 특히 생사를 가를 수 있는 권역별·지역별 응급의료센터의 수가 적고 그 규모와 인력도 도시지역에 비해 매우 처지는 상황이다.
인구 대비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도 일반시와 도농복합시에 비해 군에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세대원수는 군이 일반시에 비해 2배 이상 많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그러나 방문건강관리 등록가구가 많은 반면 등록가구당 방문횟수는 오히려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노인 1000명당 복지시설 수는 농촌지역이 2.12개로 도시지역에 비해 많다. 그러나 복지시설의 91.9%가 경로당으로 편중돼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주거·의료·재가 복지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생활과 직결되는 소득만족도 역시 심각하다. 2000~2011년 동안 읍, 면에서 사업체 종사가가 각각 36.0%. 32.2%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종사자가 27.7% 감소함에 따라 전체 일자리수는 줄어들었다. 그뿐 아니다. 동일한 근로 형태에서도 농촌지역 종사자는 도시지역 근로자들보다 임금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통계를 통해 나타나는 농업인의 삶의 질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나 농업인들은 대기, 수질, 토양, 녹지 등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도시 거주민들보다 높으며 정신적인 건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것은 가꾸고 낙후된 것은 13개 관계부처의 통합된 노력을 통해 말 그대로 ‘누구나 살고 싶은 농어촌’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은원 hiwon@newsam.co.kr



포토뉴스





배너



기술/제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