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유통, 체계적인 이력관리 미흡

최근 국민들의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농약관리법 개정 및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작물보호제 유통시장에도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PLS를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해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박완주 의원이 지난 3월 27일 발의한 농약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적합 농산물 생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용단계 뿐만이 아니라 판매유통단계에서부터 농약이 안전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농약의 이력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거 농약 판매기록 의무화와 관련하여 2010년 당시 농촌진흥청 고시 ‘농약의 취급제한기준’에는 고독성 농약, 어독성Ⅰ급 등 일부 농약의 판매기록을 보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법에 규정은 없었다. 이후 2010년 4월 12일자 농약관리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농약유통사용에 대한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제조·수입·판매업자에 대해 고독성 농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을 구매한 구매자의 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의무화했다. 2020년부터 농약판매기록의무화 시행 현재는 검역용이나

• 이창수
• 2018-10-17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