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오염의 주범으로까지 몰리면서 처리에 골머리를 앓아온 가축분뇨가 화려한 변신을 시작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월 23일 2010년 3곳에 ‘자원순환형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을 발표했다. 농촌진흥청도 이날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농가 보급형 축산 바이오가스(SCB-M) 생산시설’ 준공식을 가져 주목을 받았다. 농식품부의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은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와 신재생에너지원 확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만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연계해 시행됨으로써 에너지 생산·이용 및 액비화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된다. 사업대상은 농·축협, 법인, 민간기업으로 1개소당 70억원이내에서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담 20% 비율로 투입된다. 대상지 선정 등 구체적인 사업 진행은 대학·연구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축산환경자원화협의체가 맡는다. 내년 시범사업은 가축분뇨 전용(사육밀집지역), 가축분뇨와 음식잔재물 혼합(도시 근교), 가축분뇨와 농산부산물 혼합(과수·원예 지역)의 3가지로 전개된다. 초기 정부 지원 사업량은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가 결정된다. √ 가축분뇨 → 바이오가스(전력생산 등) → 남은분뇨(발효액) → 농경지 환원 100개소 설치, 365만톤 바이오 에너지 전환 농식품부는 참여업체 지원을 위해 가축분뇨와 음식잔재물 등이 혼합된 액비를 농경지에 사용토록 비료공정규격을 개정했다. 가축분뇨법에 의한 액비 기준 변경,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요건 완화 등의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환경부와 협의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사료 원료 특성별 최적 바이오가스 생산기술, 시설의 운전·관리 기술, 바이오가스 정제·농축 기술 등 연구지원을 통해 2020년까지 국내 기술을 선진국 대비 90~10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공동자원화 시설 150개소를 설치하고 돈분 550만톤(전체의 35%)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 100개소에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해 연간 365만톤을 바이오 에너지로 전환한다는 복안이다. 농식품부는 이미 설치된 민간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의 운영상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적자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운영효율화와 선진기술 도입, 액비 제조·판매, 탄소 배출권 판매 등을 통해 수익성 제고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액비 판매 불투명 운영 적자 ‘불을 보듯 뻔해’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 초기에는 시범사업 지원을 통해 경제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과 제도개선에 주력하고 경제성이 높아질 경우 정부지원을 줄이고 민간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에 실시되는 시범사업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부산물비료업계 등에서는 공동자원화시설과 에너지화시설의 연계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간이 운영하는 상황에서도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공형태로 운영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에너지화시설의 적자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액비 제품에 대한 판매여부도 불투명하다. 특히 비료공정규격을 완화해 가축분뇨와 음식잔재물 등이 혼합된 액비를 농경지에 사용토록 하는 것과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요건 완화는 친환경농업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토양오염 방지 및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유기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완화해 토양에 투입하는 것은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