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9 (월)

  • 흐림동두천 26.9℃
  • 흐림강릉 30.7℃
  • 서울 24.4℃
  • 흐림대전 30.5℃
  • 구름많음대구 30.6℃
  • 구름많음울산 29.5℃
  • 구름많음광주 30.9℃
  • 구름많음부산 28.5℃
  • 구름많음고창 31.3℃
  • 구름많음제주 32.1℃
  • 구름많음강화 28.3℃
  • 흐림보은 25.5℃
  • 구름많음금산 25.8℃
  • 구름많음강진군 31.0℃
  • 흐림경주시 30.1℃
  • 흐림거제 27.7℃
기상청 제공

축산

농식품부, 가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농가 엄격 조치

9,789호 점검 결과, 적정 사육 마릿수 초과 2,011 농가 확인, 189호 과태료 처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올해 상반기 동안 3차례 실시한 전국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적정 사육 마릿수 초과 사육이 가축의 성장과 산란율의 저하, 질병 발생 증가 등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암모니아, 황화수소, 유기성 미세먼지 등 위해 물질과 악취 발생 증가 등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쳐 적정 사육 마릿수 준수 여부를 단속했다.

 

적정 사육 마릿수 점검은 2020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121,218호 중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 정보를 기반으로 축산법상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9,789농가에 대해 실시했다.

마리당 적정사육면적은 한우(방사식 10㎡), 젖소(깔집 방식 16.5㎡), 돼지 비육돈(0.8㎡), 닭(종계․산란계 0.05㎡/육계 39kg) 오리(산란용 0.333㎡, 육용 0.246㎡) 으로 허가제와 이력제시스템을 활용해 사육면적·사육머릿수를 확인하고 밀도 초과 농가에 대해서 과태료부과 사전통보를 실시했다, 이후에 농가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 의견 반영여부를 현장 점검하여 면밀하게 검토 한 후 과태료 확정 부과 및 1차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189호에 대해 과태료 처분

6월 현재까지 9,789호중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으로 정상화한 농가는 7,778호(79.5%)이며, 위반농가는 2,011호(20.5%)로 확인되었으며, 189호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했다. 점검 결과 위반 농가수는 축봉별로 살펴보면 소 1,627호(점검농가 대비 19.6%), 닭 309호(25.8%), 돼지 38호(19.5%), 오리 37호(35.9%) 순으로 많았다. 위반율이 높은 지역은 대구(점검농가 대비 43.2%), 제주(41%), 전남(35.1%), 경북(23.5%), 부산(23.1%), 울산(17.2%)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위반농가(2,011호) 중 현재까지 미조치한 농가 1,083호(53.8%)에 대하여는 해당 농가 소재 지자체로 하여금 현장 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하도록 하여 사육밀도가 조기에 정상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축산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앞으로 사육기준 위반농가가 많은 취약 지역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합동 현장점검반을 편성하여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아울러, “적정 사육 마릿수 미준수는 생산성 저하 뿐 아니라 위해물질 발생 증가로 인해 축산업 종사자 및 인근 주민 등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축산업이 되도록 농가 스스로가 더욱 관심을 갖고 법령 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포토뉴스




배너



기술/제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