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1997년도부터 매년 1월과 7월, 2회에 걸쳐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 공공기관·도서관 등에 비치하고 있다.

이번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 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중 농림축산식품부가 35건, 농촌진흥청이 3건으로 본지에서는 18개 항목에 대해서만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전체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누리집에서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다. 특히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누리집(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044-201-1516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 등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개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원한다.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사업대상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은 신청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보증보험 등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044-201-1724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 등 사용자는 그가 고용하는 계절 근로자를 위하여 농업인 안전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제외된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인의 농어업 정책보험료 부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2
그동안 시·군별 산정된 기본 보험료율에 가입자별 누적 손해율(1~5년)에 따른 할인·할증이 적용되었다면, 2026년부터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할증 시 제외하여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재해의 예측·회피 불가성을 고려하여 거대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할증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기본적인 할인·할증제도는 유지하되,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농가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재해의 경우에만 해당 재해로 인한 손해를 할증 시 제외한다.

공동영농확산지원사업 시범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044-201-1537

논(쌀 제외 타작물)·밭의 규모화, 농업 경영주체를 조직화하고 법인 중심의 공동영농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농업소득 증대 도모하기 위해 ‘공동영농확산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2026년부터 시행한다. 소규모 경영체의 조직화·농지임대(또는 출자) 관련 사전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규모화·이모작 등을 위한 시설·장비, 생산 농산물 판로 등을 지원한다.

스마트농업 산업 육성 법적 기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044-201-2421
농업에 첨단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기술·기자재 연구 촉진, 기업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보완하여 산학협력, 기업 등의 스마트농업 분야 진입을 촉진하고 함께 성장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K-푸드 수출 유망 품목 발굴 지원 사업 신규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044-201-2169
2026년부터 통상 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 K-푸드 진출 수준을 고려하여 유망 품목을 육성하는 ‘글로벌 Next K-푸드 개발·육성 프로젝트’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권역별 K-푸드 유망 품목을 선정하고, 품목별 시장 진출 수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범부처·민간 협의체인 ‘K-푸드 수출기획단’에서 평가를 거쳐 사업자 선정 후, 물류·마켓테스트·판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 신규 사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044-201-2176
2026년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신선농산물의 수출 규격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빈번한 기후변화, 생산시설 노후화, 농업인 고령화 등에 대응하고 작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 시설(AI·ICT 적용)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수출 현장 의견 및 지원 시급성 등을 감안해 재해경감형, 검역대응형, 노동절감형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맞춤형 자동화 설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가축 방역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19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가축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스스로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방역관리를 해야 한다.
또한,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의 방역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개선하고, 계약사육농가는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한다.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의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양돈농가에 돼지열병(CSF) 신형 마커백신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37
2030년까지 ‘돼지열병(CSF, Classical Swine Fever) 청정화’를 위하여 전국 양돈농가에 신형 마커백신을 전면 도입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기초지방정부(시·군·구)에서 관내 양돈농가에 신형 마커백신을 공급할 계획이며, 기존 백신은 접종하지 않게 된다. 이번 신형 마커백신은 기존 백신보다 접종 스트레스 반응이 적어 출하일령 단축 등 농가 생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축방역 우수농장에 방역관리 비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15
2026년부터 가축질병 관리(방역관리)가 우수한 농장에 방역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우선 기 시행 중인 ‘산란계 방역 유형 부여제(2022~2025)’를 ‘가축질병 관리 우수농장 지원사업(2026 신규)’으로 전환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전 축종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질병 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살처분 제외 선택권 부여 등 방역조치 완화와 함께 방역관리 비용 등 경제적 인센티브도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산란계 농장에 대한 가축질병 관리 평가 및 우수농장 지원을 통해 농가의 자율적인 방역관리 역량이 향상되고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을 통해 농가 생산성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값안정 및 농가소득보전 도모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044-201-181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을 통해 정부가 쌀 수급균형 면적과 논 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계획하고, 논 타작물 재배 확대 등 정부 정책에 참여한 농업인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선제적 수급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가피하게 과잉이 발생하면, 생산자단체가 5인 이상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의 사후 대책 발동 기준은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체계적인 쌀 수급 정책이 이루어진다면, 현재보다 쌀 과잉은 줄어들고 수급 안정에 소요되는 예산 또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단가 인상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044-201-2913
2026년부터 전략작물직불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하계조사료, 옥수수, 깨의 직불금 단가가 인상된다. 기존 하계작물인 두류, 가루쌀, 옥수수, 깨 외에 수급조절용벼, 수수, 율무, 알팔파가 새롭게 추가된다. 하계조사료는 기존 ha당 500만원에서 550만원, 옥수수·깨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이모작 인센티브에 하계조사료가 추가되어 ha당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한우산업의 종합적·체계적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32
한우산업의 종합적·체계적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인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7월 23일 시행된다. 한우산업 육성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한우농가 대상 경영안정 시책 및 교육·컨설팅 추진, 수출기반 조성 등을 규정했다. 또한, 한우 관련 정책 목표설정 및 조정 등을 위해 한우산업발전 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한우의 우수한 유전자원을 보호·개량하기 위한 시책 추진 근거도 규정되어 있다.

채소가격안정제, ‘안정생산공급지원’ 사업으로 변경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044-201-2234
그간 주요 노지 채소류 중심으로 운영했던 채소가격안정제가 사과·배 등 과수까지 품목이 확대되면서, 생육단계별 재배면적 사전 관리를 위한 ‘안정생산·공급지원사업’으로 개편되었다. 특히, 이상기후·병충해 등으로 인한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재배면적 조절·관리를 지원한다.

마늘, 양파 대상 밭작물지정출하 시범사업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044-201-2236
농산물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마늘, 양파 대상으로 밭작물지정출하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민간의 수급조절 역할도 강화된다. 기존 수매비축과 달리 정부가 직접 매입하지 않고 농협 등이 매입한 물량을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시 지정한 출하처(도매시장, 유통업체 등)로 출하하게 하고 필요한 저장비·유통비 등을 지원한다.
정부가 직접 물품대를 지급하여 비축(소유)하는 방식과 함께 보다 많은 민간위탁비축 물량을 확보하여 단경기 등 수급불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044-201-2478
스마트팜 전용 홍보 플랫폼 조성을 위해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조성’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국내 스마트팜 관련 제품의 홍보를 위한 전시·실증 및 스마트팜 기업의 수출 업무 지원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험성적서 면제범위 확대 등 천연식물보호제 등록기준 개선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 063-238-0825
천연식물보호제의 미생물농약 등록 시,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등 등록 기준을 완화한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고시가 개정(2025.11.21.) 및 시행됐다.
기존에는 미생물농약도 화학농약과 동일한 이화학 및 약효·약해 시험 기준을 적용받아, 등록업체가 시험성적서 준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이번 개정으로 화학농약 등록기준과 혼재되어 있던 미생물농약 등록기준을 구분하여 명시함에 따라 신청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내 식물 및 토양에서 유래한 미생물인 경우 제출을 면제하고, 문헌·논문 등 확인이 가능한 경우 관련자료 제출로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미생물농약의 등록 시 일부 시험성적서 제출이 면제되고 기준도 완화되어 미생물농약 등록에 필요한 기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되고, 미생물농약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기술 데이터 플랫폼 대국민 서비스 확대
농촌진흥청 기획조정실 데이터정보화담당관실 063-238-0490
2025년 11월 대국민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농업기술 데이터 플랫폼(ADP)이 2026년에는 농업인·연구자·기업이 보다 쉽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 확충과 개방 데이터 품질 고도화를 추진한다.
기존에 개방된 연구·기술보급·스마트팜 등 800여 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병해충 이미지 등 비정형 데이터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2027년 이후 농업위상영상 등 핵심 데이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데이터 표준·품질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국민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검색·활용토록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