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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산업 미래성장 위해 ‘농기자재 정책국’ 신설해야

정부, R&D확대 및 고부가가치 농자재 개발 수출산업 육성 추진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농업인의 투자여력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농기자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함께 고품질 농자재생산 기반 구축에 정책적인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기자재 수출 통합정보 DB 구축 및 컨설팅 제공
정부는 농기자재 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면서 농업과 농기자재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R&D 확대 및 고부가가치 농자재를 개발해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책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주요수출국 시장 환경과 해외수출 동향 정보 수집 및 분석,제공을 위한 농자재수출 통합정보 DB 구축 및 컨설팅이 제공된다. 통합정보는 동남아,러시아 등 신규시장 수출절차 및 산업현황, 현지 수요에 대한 정보 등이 구성돼 있다. 아울러 공적개발원조사업(ODA)과 중고농기계수출을 연계한다. 지난 21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농산포럼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팀 김규욱 서기관은 ‘농자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와 함께 농촌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영농절감을 위해 비료·농약 혼합제를 상용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4~5단계에 이르는 농기자재 유통단계를 3~4단계로 줄이기 위해 권역별 농자재유통센터가 구축된다. 농협 주도의 자재센터 설립을 내년까지 추진하는 유통단계 축소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관련법 등 제도개선을 통해 농기자재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비료관리법을 개정해 보통비료와 부산물 비료의 규격용어가 상이해 혼란을 부추킨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규격’으로 통일된다. 또 수입비료 위해성 비료대상을 기존의 부산물 비료에서 모든 비료로 수입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6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신고의무 부여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등록취소 조항이 마련되고 벌칙 조항도 강화된다. 부정불량비료 유통시 적발되면 기존 2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 3000만원 이하로 벌칙이 강화된다.
농기계의 경우도 검정받지 않은 농기계의 판매·유통에 대한 단속이 올 상반기부터 강화된다. 특히 위반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된다. 또 안전관리 대상 농기계의 검정을 농기계 검정과 통합해 운영하고 농약가격표시 위반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작물보호제 신물질 개발 지원 확대해야
작물보호제의 등록과 관리가 강화된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김경선 과장은 주제토론에서 농자재 안전관리 및 소면적 작물의 농약안정성을 확보하고 단속 검사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불량농자재 유통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우선 잔류농약 기준강화에 대비 소면적 작물용 농약 등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우려 농약에 대한 신속한 재평가 및 위해성 판명시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약의 안전개선을 위해 기존 무색무취 7종에 대해 색소· 냄새를 첨가하기 위해 부자재 사용도 지난해 말 의무화 했다.
아울러  부정불량 농약과 비료의 유통 단속 및 품질검사 기준도 강화된다. 과수 주산지를 중심으로 밀수농약 사용을 중점 단속하고 세관에서 확인물품을 지정, 밀수농약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비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불량비료의 품질검사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기존 3월에 하는 조사를 1월에 실시하고, 분석기간도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드론(멀티콥터) 사용의 제약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무인헬기용 농약을 드론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약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신물질 개발을 위한 R&D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작물보호협회 조상학 전무는 “농약원제 신물질 개발에 약 3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개발 기간도 10년이 걸리는데 상품화할 수 있는 확률은 3만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투자의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며 “신물질 개발의 성공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져오기 때문에 개발부터 등록까지 농진청 등 국가에서 R&D에 대한 지원은 물론 다수회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형성해 신물질 개발을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무기질 비료의 고부가가치 육성
농업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농자재 공급을 위해서는 농자재산업체의 생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비료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비료협회 조규용 부장은 “2000년대 들어 소비감소와 수출부진으로 무기질 비료산업의 가동율이 80%에서 지난해 49% 수준으로 하락했다”며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에 따른 투자비용회수까지 장기간 걸리는 점을 감안해 일정물량에 대해 적정비료 가격보장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신제품 개발 보호 기간을 5~10년간 설정해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유기질 비료산업협동조합 김종수 이사장은 “토양을 살리면서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유기질비료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요확대를 추진하면서 쌀농사 개선을 위해 논에 퇴비를 공급하는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가축분 퇴비 제조업체의 농사용전기료 사용허가를 통해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숙유기질 퇴비업체는 악취로 인해 환경민원이 자주 제기되면서 폐업위기에 몰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악취 방지시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악취방지 시설지원사업 퇴비 및 액비 시설을 중심으로 지원해 왔다.


농기계 세계 8대 농기계강국 도약기반 마련해야
농기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별기업에 역할을 맡겨 두기보다는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으는게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해외 선진국의 기술격차를 따라잡고 선행기술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핵심원천 기술을 확보하면서 확고한 기술 자신감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김경수 이사는 “정부와 산업체가 한뜻으로 농기계 핵심기술에 대한 공동연구개발로 원천기술과 품질을 획기적으로 올려 2020년 농기계 수출 15억달러를 달성, 세계 8대 농기계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핵심원천 기술인 농업용 엔진, 트랜스 미션, 전기전장부문에 농기계 기업과 부품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핵심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공동개발을 통해 농기계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종자산업 규제철폐 및 인력육성 필요
종자산업 육성과 관련해 종자기업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식량작물의 국가목록 등재 없애기를 비롯해 해외 도입품종에 대한 적응성 시험제도를 폐지하고, 식량작물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해 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종자회사에 학점이수과정 인턴근무제를 도입해 종자산업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종자회사의 규모화를 위해 특례상장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공개를 통해 투자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가 필요하다.
아시아종묘(주) 류경오 대표는 “국가 해외개발사업에 국내 종자, 농기계, 농약, 비료 등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지자재 총괄부서 ‘국’ 단위 격상해야
농기자재팀을 ‘국’ 단위부서로 격상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는 정책을 좌우하는 농기자재팀이 서기관급 팀장과 사무관 등으로 구성돼 있어 정책 개발보다는 사후관리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승식 정책부회장은 “농기자재 정책의 실질적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을 농기자재정책국으로 격상·강화해야 한다”며 “국내 농기자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해 농업인이 믿을 수 있는 품질의 농기자재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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