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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포커스

경쟁력 갖춘 농업농촌 위한 새정부 농정방향 제안

농업농촌 현실의 냉철한 반성으로 농업농촌 매력 살려야



(사)한국농업경제학회가 개최한 ‘테마별 농경제토론회, 새 정부 농정 방향과 과제’에서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박현출 사장이 우리 농업농촌이 희망을 갖기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박 사장은 농업농촌의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서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일갈했다. 박 사장이 발표한 ‘새 정부 농정 방향과 과제’를 소개한다.


농업농촌 현실, 냉정한 판단 필요
농업농촌의 인구감소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래 세계적으로 농업농촌인구는 감소하고 도시인구는 증가해왔다. 현재, 선진국의 농업인구 비중은 2% 내외에 불과하다.
도농간 소득 격차는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야 한다. 고령화 정도가 훨씬 심한 농가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젊은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과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도농간 비슷한 연령대의 가구소득을 비교하고, 젊은이들이 농업농촌에 정착할 조건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영세소농 체제로는 소득제고가 어렵다.
농업예산의 약 50%인 7조원을 100만호에 직불금으로 지급하면 호당 700만원으로 고령농은 농업을 포기하기가 어려운 금액이고, 젊은이가 농업으로 돌아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전문가들이 다수 인용하는 스위스의 경우, 농가수가 2010년 현재 5만9000호로 농가당 15~20㏊의 경영규모를 갖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농업농촌 현실 등한시한 깜깜이 주장만 무성
쌀 과잉 생산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생산조정은 농업계 내부의 반대의견으로 무산됐고, 쌀 관세화의 경우 시기가 늦어 MMA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쌀 과잉 생산으로 주정용으로 처분시 ㎏당 2300원 정도의 손실을 농업예산에서 보전한다. 농업인이 쌀을 생산해 얻는 실제 이익은 정작 그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수출농업을 본격화하고 싶어도 검역장벽으로 막혀 있다. 우리나라 검역조건을 완화하는 방법을 통해 검역장벽을 낮추고 본격적인 수출농업국가로 거듭 나야 한다.
비위생적인 축사, 밀식사육 관행, 비닐하우스 농장 등 비위생적인 축산업에서 위생적 축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 전환 필요
73억명을 넘어선 인구는 2030년 80억명, 2050년 90억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발전이 계속 될수록 육류, 과일, 채소류의 소비량이 인구증가율 이상의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화석연료의 고갈은 바이오에너지 및 환경 친화적 생필품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를 공급할 소재산업은 농수산업일 수밖에 없다.
서비스산업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능력이 큰 농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커져가는 세계식품시장을 잡기 위한 우리만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향후 수십년은 어디서 어떤 일자리를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를 전환해야 한다. 인간은 소득원과 편리한 삶의 조건을 찾아 도시로 이동한다. 인공지능 확산으로 주4일·주3일 휴식시대가 오면 농촌은 정주인구는 감소하고,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 체험·휴식 등을 위해 청정농촌을 찾는 도시민들이 늘어날 것이다.


경쟁력 갖춘 농업농촌 위한 새정부 농정방향 제안
적정규모, 일정 수준의 농업교육을 이수한 가족농을 육성해 세계시장에서 명품으로 대접받는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의 보완적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 쌀 소비가 줄어드는 만큼 남는 농지는 수출농업 기지로 전환해 유능한 농업인, 고품질 종자 및 첨단기술, 깨끗한 물, 토양 등으로 명품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명품 농산물을 생산한 생산자조직이 농산물 유통과 수출을 주도하고, 세계적인 식품회사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농업농촌의 생산적 복지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기존의 직불금을 통폐합해 생산 비연계 방식으로 지원하되 아름다운 농촌 가꾸기를 핵심조건으로 지원해 고령농이 아름다운 농촌가꾸기에 나서게 해야 한다. 기초연금 등 일반적 복지지원에 있어 농업인 또는 농촌주민이 도시민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
농업을 매력적인 서비스 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 생태·요리·직거래장터·각종 놀이 등 마을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 농촌관광 소재를 발굴하고, 해외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농업을 매력적인 서비스 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
쌀직불제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 수요에 맞춘 쌀 생산으로 쌀전업농의 규모화를 추진하고 과잉생산에 따른 농업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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