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용체계를 개선하면서 수요를 반영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천안을)은 지난달 23일 ‘농업인 농기계이용 무엇이 문제인가?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태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 410개 사업소 운영, 사업만족도 95%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 신승엽 과장은 “사업효율화와 기계화 촉진을 위해 장기임대 방식을 추진하면서 사업유지를 위해 농기계 이용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노동력의 절대부족 및 임금상승 등에 대응해 기계화가 시급하고 소규모 재배로 인해 밭농사 기계화를 추진하는데 구조적인 한계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농기계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이용율을 제고해 부족한 농촌 일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농기계임대사업은 기계화가 미흡한 밭농사 등에 저비용으로 농작업의 기계화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적기 농작업 기계화 실현 및 밭작물용 농기계 R&D, 생산, 공급 등 산업활성화 촉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같은 장점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은 시군지자체에서 2003년~2011년 220개소에서 2015년 379개소, 지난해에는 410개소로 늘어나는 추세다. 농가의 농기계 이용율도 2011년 13.5%에서 2014년 30.7%로 증가했다. 농가의 만족도도 95.4%에 달할 정도로 높았으며, 지자체장의 관심도도 긍정적인 답변이 83.8%를 나타냈다. 반면 임대사업 운영자의 만족도는 42.75%로 나타나면서 다양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농기계 1일 임대료가 초기구입가 대비 평균 0.39%/일에 불과하고 시군 평균 임대료 징수액도 주요 운용비의 43%에 그쳐 적자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농가인식개선 및 전문인력 확보해야
밭농사 기계화는 농가구매력 저조 및 산업체의 생산기피, 농기계R&D소홀, 공급지장이 초래 되는 등 구조적인 악순환 상태에 놓여 있는 점도 개선해야할 사항이다.
신 과장은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이 싼 값으로 농기계를 이용하면 된다는 인식 개선 필요 ▲장기임대로 사업전환 ▲사업유지를 위한 1일 임대료 상향 조정 ▲전문인력 확보 및 업무경감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미래대응을 위한 농기계 이용체계 개선을 위해 운영주체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효율 극대화가 필요하고 지역농협 등 농작업 대행기관의 수탁작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의 임대사업 운영도 지역에 적합한 농업기계화 이용체계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하는 점도 강조했다.

민간중심 임대센터 확대 농기계 교육 절실
최호종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은 늘어나는 농기계 임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까지 560개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낮은 임대료와 운영비용 증가가 신규 재투자의 제한요인으로 작용되는 점을 감안,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지원’을 통해 적정 임대료를 받도록 유도하고 노후 농기계 교체를 위해 2018년도에는 50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이중용 교수는 임대사업소의 농기계기술센터 전환·민간중심 임대센터 마련 및 중대규모 농가를 위한 기계화 정책 등 강성수 천안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임대농기계 내구연수 조정 및 불용농기계 처리방법 개선, 김근배 농촌지도자천안시연합회 회장은 임대빈도 높은 농기계의 추가확보 및 농기계임대료 편차가 최소화를,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김남운 정책위원장은 주요 농기계 부족·반납시 세차 불편·농기계 교육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