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의 혼란 및 피해 최소화 를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욱 유통소비정책국장은 지난 15일 서울 양재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 고 농약 PLS 전면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준 비상황과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국장은 “PLS 도입에 따라 사실에 기초한 상황 설명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 게 됐다”며 “중앙정부 및 지자체 주도의 민관 합동 T/F와 민간주도의 ‘농약 바르게 사용하 기 운동’의 투트랙(two-track) 전략을 본격 화 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작물보호제가 부족한 소면적 84 개 작물 대상으로 우선 직권등록을 추진해 1670 개 이상 농약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부터 재배하 는 상추, 들깨잎 등 46개 작물은 내년 1월, 하반 기에 재배하는 대추, 조, 수수 등 38개 작물은 내년 4월까지 등록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작물별 순차적 직권 등록 추진

민관합동 투트랙 전략 본격화

김 국장은 “현재 등록농약 부족 문제와 토양 잔류 농약, 장기재배 농산물 적용시기, 고령농 인식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관련 기관들 은 농업현장 혼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 업인 인지도 제고와 소비자 공감대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고령농, 농약 판매상, 소비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홍보를 강 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소면적 작물대상 올 해 직권등록시험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협의회를 추진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행농업에 익숙한 고령농에 대한 PLS 인식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김 국장은 “고령농업인이 PLS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현재 민관합동 T/F를 구성해서 이들이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 가 없도록 교육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 했다. 특히 “고령농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농약 판매상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해 고령농이 PLS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표 글씨 확대 및 QR코드 도입 

예상 쟁점 관계부처 협의 강화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0일 PLS 전면 시행에 대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합동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합동 T/F 회의는 자치단체별 T/F를 구 축한 13개 시도와 농진청·산림청·농관원 등 관련기관 담당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PLS 교육·홍보, 농약 직 권등록, 자치단체별 준비상황 등이 주로 논 의됐다. 또한 소비자들에 대한 교육과 관행적 농약사 용에 익숙한 고령농 등 취약계층을 위해 농 약 라벨지 글씨 확대, QR코드 삽입 등  다양 한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이달 25일까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 는 농약에 대한 추가 수요조사를 거쳐 농업 인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직권등록 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또한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관행적 농약 사용을 방 지하기 위해 농협, 한농연 등 민간단체와 협 력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외에도 PLS 제도가 성공적으로 연착륙될 수 있도록 예상되는 쟁점들을 파악해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