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PLS)가 전면 시행되면 농산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농가가 위축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PLS가 농업계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PLS는 정부가 농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것을 감안해 안전농산물을 생산 유통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 후 부터는 모든 수입농산물에 MRL 일률기준 0.01mg/kg 이하가 적용돼 적합한 농산물만 수입할 수 있다. 즉 국내사용 및 수입농산물에 사용하는 거의 모든 농약이 대상이다. 이 때문에 일본, EU, 대만 등에서는 이미 2006년 이후부터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농가에서는 작물별 등록농약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사고 있고 업계는 매출 하락으로 시름을 앓고 있다.

1670개 추진 속… 졸속 우려도
성분 같으나 이름 다르면 어떻게 하나
전북 남원에서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김모씨는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를 지켜야하는 것이 도리이겠지만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소득이 줄어들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합동 T/F’와 민간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의 투트랙 체계를 구축, 제도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중앙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 T/F에서는 현장 건의사항을 토대로 제도개선,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농협 등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자발적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등록농약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고 127억원을 지원해 직권등록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방제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84개 작물 대상으로 약 1,670개의 농약을 직권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특히 월동채소 주산지인 제주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당근(65개), 양배추(120개), 브로콜리(29개) 등 제주지역 주요 월동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직권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제주의 한 농가는 “PLS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많이 진행돼 알고 있으나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며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고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야 하지만 사용횟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농약의 성분이 같으나 이름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는 제품 이름이 달라도 성분이 같기 때문에 잔류농약 검사시 과다 검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

제조업계 매출 하락 노심초사
직권등록 농약 민원발생시 대책이 없다
이와 함께 농약 제조업계는 규모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메이저사는 등록약제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큰 불만이 없지만 중소 업계는 그렇지 않다는 목소리다. 제조업체 관계자는 “PLS 시행에 대해 기본 방향에 동의하지만 시행에 따른 준비기간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소면적 작물용 농약을 등록하기 위한 직권 시험에 대해 많은 검토 단계를 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직권시험 과정에서 약효 및 약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안되었을 경우 출시이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직권 시험이 단제를 중심으로 이뤄져 등록 농약확보에 어려움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PLS에 대비해 진행되는 직권으로 등록된 농약에 대한 약해 및 약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성에 대한 문제도 불거질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농약 유통점이 재고 부담을 우려해 재고물량을 먼저 소진하면서 농약 유통도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조 업계관계자는 “한창 성수기인 요즘의 매출 상황을 보면 지난해에 비해 10% 정도 줄어든 것 같다”며 “중소 업체는 매출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잘못된 관행 개선 계기 될 듯
농식품 안전성 위협 제고 기대
한편 PLS가 시행되면 농약 사용에 대한 농업인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보면 경험에 의한 약제 살포로 생산된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지적돼 왔다. 또한 농산물 산지유통인이 무, 배추 등 주요 작물에 대한 포전거래가 증가하면서 매매 후부터는 중간상인에 의한 농약 살포로 농업인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

이와 함께 농약의 판매 및 구매시 관련 자료를 기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약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안의 개정은 농약의 판매·구매가 자율적으로 이뤄지면서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해 농식품 안전성을 위협하는 등의 부작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한편 업계는 안전성 강화 조치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시판상의 영업활동이 위축 될까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