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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포커스

일방적인 통보, 말바꾸기식 정부대처 아쉬워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마련 후 시행해야

식품안전이 사육환경과 시설만 바꾼다고 안전해 질까. 지난 달 24일 국회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기자회견이 열린 후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을 만났다. 최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대책마련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과 정책을 시도 하고 있다. 이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해 농가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했다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축산단체들은 알맹이는 없는 말장난뿐인 정부의 처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회장도 그동안 농가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회의에도 참여하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해봤지만 정부는 변한 게 없다며 분개했다. 대립하고 있는 정부와 농촌 현실의 입장차이 그 사이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들어보았다.



Q 무허가 축사문제가 가장 큰 현안인데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인가?

A 식품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보다 더 동감하며 그에 따른 규제도 당연히 필요하다 고 보지만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경우는 원점 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제도는 국민을 위 해 있는 것인데 정말 농민을 위한 제도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농가 사례분석도 되 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만 만들어 놓고 지켜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지금의 제 도라면 축산농가의 절반이상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입지 제한과 건폐 율만 봐도 절반이상 농가들은 무허가 축사다. 또한 지자체 별로 적용상의 차이가 있어 당진 에서는 허가인 축사가 멀지않은 천안에서는 무허가 축사인 경우도 있다. 축산업의 미래를 본다면 당연히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보지만 무턱대고 법을 바꾸고 그에 따라 처벌하겠다 는 일방적인 통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번 에 발표된 제도 개선 방안의 경우에도 축산농가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하는데 결국 바뀐 것은 없다. 말 바꾸기 식으로 정부의 정책만 일방적으로 관철하려는 속임수에 불과하다.


Q 얼마 전 발표된 식품안전 개선을 위한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개선에 대한 입장은?

A 목적 있는 제도 아래 정부와 농민이 힘을 모아 개선해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식 품안전을 위한 종합대책이라고 했지만 더 중 요한 것을 놓쳤다고 본다. 예컨대 ‘케이지를 0.075㎡로 늘리면 식품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가? 이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정부는 할 수 있을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제도를 만들고 무조건 지키라고 강요한다. 이번에 규정된 케이지 시설기준만 봐도 복도를 설치하라고 하는데 그건 질병이 발생했을 사후 처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방법인지 식품안 전을 위함인지 목적이 불분명하다, 또한 식품 안전이 제도만 바꾼다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 는다는 것도 아니다, 식품안전을 위해서는 방역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고 사육환경만 바꾸라고 하고 있는 꼴이 다. 사육환경의 경우에는 농가에 선택권을 줘 야 할 문제다. 강압적으로 전체가 받아들어야 할 사안이 아니다. 농가에 선택권을 줄 경우 가격 단가가 달라지면 농가들이 알아서 긍정 적인 구조의 경쟁으로 좋게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Q 살충제 계란 파동 등 농축산식품 안전 전 반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은?

 A 살충제 계란 대란의 경우 방역은 국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살충제 계란 파동은 닭 진드기인 와 그모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살 충제를 쓰게 되었고 정부는 이런 문제를 잘 알 고 있었으면서 살충제 계란 파동이 날 때까지 두 손 놓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자 그 모든 책 임을 농가에 전가하는 식이었다. 문제가 일어 나기 전 농가와 정부가 역할분담을 잘해서 문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만약 비싼 약이 있는데 싼 약을 쓰느라 살충제를 썼다면 비난 받아야 마땅한 일이지만 다른 해결책이 없었 기 때문에 살충제를 쓸 수밖에 없었다. 지금 살모넬라균 같은 경우도 대책을 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제2의 계란 살충제 대란이 충분이 일어날 수 있다.


Q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가축들이 폐 사하고 있는데 그 대책은?

A 닭이 폐사할 경우 보험료를 줘야하는 국 가재정 낭비이며 산업적 피해이고 환경적 문제까지 따라 온다. 또한 수급이 불안정해져 결국은 소비자들도 피해를 보게 된다. 이 모 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예방이 필요한데 폭염의 경우도 재난으로 인정하고 폐사한 가 축들을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처리해 줘야한 다. 그리고 이런 재난을 막기 위해선 축사의 쿨링 장치를 설치해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 는데 형편이 어려운 축사에서 여름 한철 나 기위해 그 금액을 모두 부담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국가에서 보상에만 집중할게 아니라 시설 설비를 위한 보조 비율을 높여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Q 후장기 가격 정산제 생산자와 유통자의 입장차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A 후장기 가격 정산제는 수십 년간 관행으로 이루어진 제도다. 그동안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가격의 적정성 문제로도 볼 수 있다. 유통단계에 서 일방적으로 책정하는 가격이 과연 올바른 가격인가 하는 문제다. 그동안 달걀 값은 한 달에 한번 정산되는 것은 물론 그 가격 책정에 있어서도 생산자는 어떤 의견도 낼 수 없는 것 이 현실이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해나가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홍재 회장은 “나도 내 자식에게 물려줄 농장이다. 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주목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식량을 생 산하는 것 뿐만 아니라 환경을 보전하고 전통 을 계승하는 등 다양한 농업의 가치가 더욱 중 요시되는 미래를 내 자식에게 또한 우리의 후 손에게 물려주고 싶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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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재  대한양계협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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