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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포커스

[2019신년사]농림축산식품부

농업 농촌 본연의 생명 가치, 공동체와 포용의 가치 회복하는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풍요와 행운을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해라고 합니다.

새해 새아침을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봄철 이상저온 현상,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에 이르기까지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는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식탁을 풍성하게 할 먹거리를 생산해 주신 농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농촌 본연의 생명의 가치, 공동체와 포용의 가치를 회복하고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농업·농촌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최근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수가 전년동기 대비 5만9천명 증가하는 등 농업 농촌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寶庫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동물간호복지사, 양곡관리사, 산림레포츠지도사와 같이 국민들의 생활 속 수요가 늘고 있는 분야의 자격증을 신설하고, 채용을 제도화하는 등 농업·농촌 관련 국민수요가 청년들의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 위생관리업, 도시농업관리업, 생활승마 서비스업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업종도 적극 발굴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농업 농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졸업 후 영농종사를 조건으로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을 지급하고, 문화·여가·보육이 결합된 생활 인프라를 갖춘 ‘청년 농촌 보금자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농업의 혁신동력, 스마트 농업을 확산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과 재배기술을 결합하면 한국 농업도 세계와 경쟁하는 유망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금년 착공 예정인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인력-기술-생산이 연계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온실 환경제어, 재배기술을 심층교육하고 졸업 후 스마트팜을 임대 지원하겠습니다.

실증단지를 조성하여 기자재, 식품 등 전후방 기업과 농업인·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고, 스마트팜에서 생성되는 생육·재배 정보 등 빅데이터를 공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중소규모 농가를 포용하고 농업의 공익적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개편하겠습니다.
지급 요건과 단가 등이 상이한 쌀·밭·조건불리직불 등을 하나의 직불제로 통합하고, 작물과 가격에 상관없이 동일금액을 지급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에게는 경영규모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경영규모가 늘어날수록 면적당 지급증가율이 줄어드는 역누진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로컬푸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로컬푸드는 현행 농산물 유통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소농의 안정적 판로와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안적인 유통체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나주 혁신도시 내 14개 공공기관 구내식당과 접경지역 군부대에 지역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는 시범모델을 만들어 왔습니다.

올해 나주 공공기관과 화천·포천 군급식의 로컬푸드 비중을 40%까지 늘리고, 2020년까지 10개 혁신도시와 15개 접경지역 군부대에 로컬푸드 공급 모델을 확산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축산물 안전과 환경을 엄격히 관리하겠습니다.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도입에 대비하여 고령농 대상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왔습니다. 시행 첫해인 금년에는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계도 중심으로 운영하며 농가에 방문 컨설팅, 사전 안전성 조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약상에게 농약 판매기록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기록관리 대상을 모든 농약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오리 농가의 시설기준을 신설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축산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액비 살포 기준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농가가 기준을 준수하도록 촘촘히 점검하고, 노력하는 농가에게는 시설환경 개선 자금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농촌 삶의 질과 복지를 향상하겠습니다.
작은 마을 주민까지 복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읍면중심지에 의료·문화·교육 등이 결합한 복합커뮤니티 센터를 설립하고, 공공급식홈, 공동생활홈과 같은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농촌다움을 보전하고, 농촌공간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전을 위해 농촌공간계획의 수립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 모델을 마련하겠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가슴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 사는 농업 농촌’은 우리의 지향점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농업의 가치가 존중받고,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며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올해도 뛰겠습니다. 우리 농업 농촌을 더 큰 발전으로 이끄는 그 길에 열린 가슴으로 농업인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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