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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포커스

농어촌공사 김인식 사장 취임 1주년

농어촌공사 김인식 사장이 취임 지난 3월 1주년을 맞았다. 농어촌개발의 최고 전문 기관으로써 국내외에서 농촌 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농어촌공사 김인식 사장의 취임 후 1년 간의 활동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Q1 2019년 3월 취임 하시고 지난 1년여 동안 현장경영 행보를 하면서, 현장에서 본 농어촌의 현실은?
큰 가뭄은 없었지만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 가뭄이 발생했고, 태풍이 일곱 차례나 연이어 닥치면서 기후변화에도 안전한 농어촌을 만드는 것이 절실한 과제임을 실감할 수 있는 한해였다고 생각한다.

 

Q2 모내기 등 본격적인 영농기에 접어든 가운데 안정적인 농사를 위한 수자원확보 상황과 대책이 있다면?
깨끗한 농업용수를 충분히 확보해 농업인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공사의 중요한 임무중 하나이며 5월 18일 기준으로 현재 전국 평균 저수율은 88%로 평년과 비교하면 약 111%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사에서는 가뭄 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시설을 설치해 가뭄 걱정 없는 안전 영농기반을 구축하는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60개 지구) 추진하는 등 항구적 수자원 확보를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물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Q3 다양한 농지 활용을 강조한 바 있는데, 농지은행 현황을 알고 싶다. 최근 3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설명해 주신다면?
농지은행은 고령이나 은퇴농가, 도시민의 소유 농지 등을 확보해서 청년농이나 전업농 등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연간사업비 1조원을 돌파하며 지속 확대중이다. 
주요사업으로는 맞춤형농지지원사업,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연금 등이 있으며 2018년부터 2018년부터 농지은행사업 추진체계 개편을 통해 생애주기별(진입- 성장-전업-은퇴) 맞춤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4050세대, 쌀 전업농 등에게 농지임대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농지임대수탁사업에서 임차인 선정 시, 기존농업인과의 임차 관계를 인정하여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 할 것이다.  

 

Q4 통합물관리 정책 시행으로 농업용수 수리권 논란과 농업용수 사용료 부과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 공사의 대응 방향은?
농업용수 수리권은 ‘기존 농업용수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농업용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과거 민법 및 대법원 판례에서도 농업인들의 수리권은 보장받아 왔으므로 공사는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농업용수 사용료 부과는 큰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농업용 저수지가 과거 농업인들의 자부담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과거 사용료(조합비) 징수액은 3백억 수준으로 전체 유지관리비의 10% 수준에 불과하며, 농민 대상으로 사용료 부과 업무에 오히려 투입비용 (행정·인력)이 크게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Q5 공사의 해외사업 역사가 5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어떤 분야에 집중할 계획인지?
해외사업의 경우, 올해는 더욱 다양한 분야의 사업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지난 2월에 미얀마 정부가 발주한 미얀마 관개시스템 현대화사업을 수주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신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현지 해외 사무소를 통해 사업 정보를 파악 중에 있다. 지난 1월 공사법 개정으로 폭넓은 해외사업 참여가 가능해진 만큼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내부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농식품부·해외 농업개발 관련 기관 등과 협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Q6 농촌개발사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농촌개발사업 추진 방향은?
공사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어촌뉴딜 300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며 농어촌에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소득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KRC 지역개발센터’를 지역본부별로 신설. 사업대상지 발굴부터 운영활성화 방안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Q7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발생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공사의 대응방안은?
2017년 기후변화 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했고, 농업 농촌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를 추진하며 다양한 대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태풍·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수갑문, 물 넘이 확장으로 노후 시설물을 보강하는 개보수 사업을 추진 중이며 더불어, 지역별 물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물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자동 수위 계측 등 ICT 계측 정보 기반의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보다 과학적인 물 관리로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Q8 남은 임기 동안 중점 추진 사업 방향 및 공사 운영 계획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생각하며 태풍을 비롯한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가뭄에도 걱정 없는 항구적 수자원 개발과 지역별 맞춤형 물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이를 위한 작업현장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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