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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혁신성장 위한 확산체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통해 제기

지역거점 네트워크·민간중심 확산체계 강화
농지보전의 친환경성 확보
수요자 특성 반영한 맞춤형 경로지원 정책 필요

 

변화하는 농업인의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수요에 대응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선형적 확산체계를 지역별 거점 중심의 네트워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수행한 ‘농업 혁신성장을 위한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 개선방안(1/2차연도)’를 통해 제기됐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박지연 연구위원은 “정부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실용화·사업화를 강화해왔으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는 공급자 중심의 연구개발과 기술지도·보급체계의 한계로, 다양한 주체가 상호협력해 혁신을 이끌어 내는 네트워크형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근거다”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우리정부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실용화·사업화를 강화해왔으나 그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우리나라 농업 부문의 민간주체들은 자발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 확산 여력이 미약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와 같은 국가 및 지자체 기관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및 기술지도·보급은 기술개발자·공급자 중심의 선형모델로서 농업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필요
이러한 공급자 중심의 연구개발과 기술지도·보급 체계는 중앙정부 중심의 전국적인 정책 추진과 관리가 용이하고, 농업인의 농업기술 수준이 낮고 기술 자체가 부족한 시기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나, 최근 농가의 농업기술 수요가 다양화되고 그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이 충분히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기술혁신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 수요자인 농업인·농산업기업이 다양한 주체와 상호 협력함으로써 혁신을 이끌어내는 사용자 주도형 또는 네트워크형 농업기술혁신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농업기술혁신시스템의 큰 틀 안에서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를 검토·분석하고, 확산체계의 개선 및 역량 강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박지연 연구위원은 “농업인이 수확 후 관리나 유통·소비 관련 정보를 기관이나 모임을 통해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련 정보에 대한 농업인의 수요 및 요구수준에 맞는 대응방안 마련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의 현황 및 분석을 바탕으로 ▲선형적 확산체계에서 네트워크형 확산체계로 전환, ▲민간 중심의 혁신성과 확산체계로 전환, ▲농지보전의 친환경성을 확보,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수요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경로지원 정책강구라는 방향을 밝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지역별 거점 중심 네트워크 방식

첫째, 변화하는 농업인의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수요에 대응하고, 고품질의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를 현재의 선형적 방식에서 지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제안 했다.


지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형 혁신체계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일대일(一對一) 관계에서 다대다(多對多) 관계로 전환하는 것과 전국 단위의 확산체계에서 지역 단위의 확산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관련 기관(공급자)과 농업인(수요자)과의 관계를 각각의 기관이 농업인에게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현재의 일대일 방식에서 모든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네트워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각각의 공급자와 농업인 간의 느슨한 관계로 형성된 확산체계에서 지역별, 품목별 특성이 반영된 핵심주체들을 확산거점으로 조직하고 확산거점을 중심으로 한 촘촘한 혁신 확산 네트워크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기관·민간기업과 수요자 연결역할 확대
둘째, 농업기술센터는 지도·보급 네트워크에 있어서, 연구기관인 농진청, 도농업기술원, 대학과 민간 확산경로인 농협, 선도농가, 영농 컨설턴트, 농업 관련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농업인의 수요와 현장의 문제를 관련 주체들에게 연결해주는 조정자 역할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와는 달리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과거의 선형적 방식, 즉, 농업기술센터가 지도·보급을 단독으로 수행하는 방식은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따라서 선형적 방식에서 네트워크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연구기관인 농진청, 도농업기술원, 대학과 민간 확산경로인 농협, 선도농가, 영농 컨설턴트, 농업 관련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농업인의 수요와 현장의 문제를 관련 주체들에게 연결해주는 조정자 역할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도농 기술력 전파 정책 강화
셋째, 선도농은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 내에서 기술 및 정보 수요자임과 동시에 공급자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업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 현장실습교육(Work Place Learning; WPL), 귀농닥터와 같은 선도농의 기술 역량을 상승시키고 귀농인을 비롯한 주변 농가에게 선도농의 기술력을 전파할 수 있는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혁신활동의 참여를 통해 기술 역량이 높아진 선도농을 영농 컨설턴트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고경력·퇴직 과학기술인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농림식품분야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 지원 등을 통해 농림식품 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 관련 산업 육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업인 특성별 선호기술 확산체계 구축
넷째, 농업인의 특성별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업인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경로가 다르게 나타지만, 현재 기술지도·보급 체계는 이러한 농업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면적 전달체계를 가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혁신역량과 관련 교육 빈도 및 네트워크 수준을 기준으로 농업인을 ①귀농, ②일반농, ③독립적 선도농, ④선도농으로 유형화했으며, 이들 4가지 유형 이외에 일반농과 선도농 경계에 있는 ⑤중간농(선도농으로 도약 가능성이 높은 농가)을 추가해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선호 확산경로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농협의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기능 강화
다섯째, 농협은 기술지도 및 판매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들과 농업인 간 연계를 심화하고, 선도농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농업인을 발굴하고 그들의 요청사항에 대응함으로써 농협의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본농협(JA)의 TAC(Team for Agricultural Coordination; 핵심농업경인 대한 대응을 수행하는 전담자 혹은 전담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TAC는 기술지도, 구매, 농기계, 판매, 생활, 신용, 공제, 관리 등 JA의 전 사업과 농업인 간의 가교 역할을 하며, 농업인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대응하고 있다.

 


 

공공기관, 수요자 참여 독려 위한 촉진자 역할
여섯째, 인터넷 및 SNS(Social Network Service;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기술 정보 공급·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직접적으로 참여해 정보를 공급하기보다는 촉진자로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도농 또는 우수농가의 콘텐츠 제작을 독려하기 위한 콘테스트 및 포상 지원과 같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해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품목별 SNS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선도농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공에서 민간 중심으로 확산체계 전환
마지막으로,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는 농업,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발맞추어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농업에 대한 사회의 요구 또한 점차 과거의 생산량 증대에서 다양한 기능 수행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 확산체계의 변화의 요구 또한 점차 커져가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 혁신 확산체계 제공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농업인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혁신 확산체계도 일본, 더 나아가 네덜란드처럼 점차 공공에서 민간 중심의 혁신 확산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지연 연구위원은 “공공성이 높은 식량 안보나 재난·안전, 기후변화, 환경, 농촌의 삶의 질과 같은 영역은 여전히 공공 중심의 혁신 확산체계로 유지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농가의 수익성 증대를 위한 신품종을 비롯한 농자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배기술, 차별화를 위한 가공 등 융복합산업화, 유통 등과 같은 영역은 민간 중심의 혁신 확산체계로 점차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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