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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작물직불제, 쌀수급안정과 농가소득 및 자급률 제고 기여

2023년도 전략작물직불제 12만 5천ha 이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 이행면적이 12만 5천헥타르(ha)라고 밝혔다.

 

[표] 2023년도 전략작물 품목별 이행 실적                                                                             (단위 : 천ha)

* 전략작물직불금(ha당) : (동계) 50만원, (하계) 가루쌀·콩 100, 조사료 430, 이모작의 경우 100 추가

 

전략작물직불제도는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및 논 이용률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이다. 쌀값 회복·집중호우 피해 등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이는 과거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의 이행률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18~2020년까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살펴보면 2018년에는 목표대비 52.9%인 5만헥타르(ha), 2019년 52.0%인 5만5천ha, 2020년 107.4%인 2만ha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을 통해 쌀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제고 및 식량자급률 향상 등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우선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밥쌀용 벼 재배면적 1만3,400ha를 가루쌀, 콩, 조사료 등 전략작물 재배로 전환해 약 7만톤의 쌀 생산을 감축함으로써 쌀 수급안정에 기여했다.

 

올해부터 전략작물직불제를 중심으로 사전 수급조절을 적극 시행해 쌀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올해 벼 재배면적 1만 9천ha를 선제적으로 감축하지 않았다면, 쌀 과잉생산으로 19만 4천톤의 시장격리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잉 생산분을 격리할 경우 약 5,413억원으로 추산되는 재정손실을 감수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약 7만 3천 농업경영체에 1천80억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해 경영체당 약 150만 원의 직접적인 소득지원 효과가 있었다. 전략작물 생산으로 인한 수입을 합하면 직불제 소득지원 효과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논에 전략작물 재배로 수입 의존성이 큰 밀·콩의 식량자급률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밀은 2022년도 3만 5천 톤에서 2023년에는 49% 증가한 5만 2천 톤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어 전년대비 약 1만 7천 톤의 추가 생산이 예상된다. 논콩 생산량은 2만 6천 톤에서 3만 7천 톤 이상으로 42%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략작물 재배에 청년농의 참여가 두드러져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청년농 지원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가 쌀 수급안정과 수입에 의존하던 밀·콩 등의 자급률 향상뿐만 아니라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특히 내년에는 더욱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과 면적을 확대하고, 단가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11월 28일 지방자치단체에 전략작물직불금 1천 80억원을 교부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별로 지급 금액을 확인해 12월 중으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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