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KBS 파노라마의 편파 보도가 전파를 탔다.
지난달 31일 저녁 10시 KBS 파노라마는 ‘유기농의 진실’이라는 취재 보도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친환경인증 과정에서 인증기관, 시험기관, 농민, 정부까지 모두가 일반소비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에 따르면 지자체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에서 1위를 하겠다는 일념 하에 무리한 목표를 세우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를 달성토록 부추겼다.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자재업자에게 농가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를 넘겼다.
자재업자들은 보조금을 얻어내기 위해 이 정보를 토대로 농가들을 선동해 영농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류를 조작해 인증을 받도록 했다. 인증 과정에서 시험기관들은 시료를 바꿔치기 하고 농가들은 하나의 밭에서 각도만 달리해 인증에 필요한 사진을 찍어 허위로 인증을 받아내는 등 각 단계별로 가짜가 판을 치고 있다.
여기에 글도 모르는 고령농가들을 대신해 이장이 나서서 인증을 대신 받아 주는가 하면 현장 실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둑이나 폐가가 유기농 농장으로 인증 받은 사례도 나타났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자신이 친환경 농가인지도 모르는 농가들이 농약을 사용하고는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는 등 어이없는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 농가들은 허술한 제도에 자신도 모르는 새 범법자가 되고 공무원들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 범법 행위에 둔감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보조금이 줄줄이 세고 있다.
KBS는 이 같은 내용들에 대해 지난 6개월간 취재활동을 벌여왔으며, 보도가 예고되자 KBS방송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KBS 본관 앞에서 주최 측 추산 약 2500명의 농가와 소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유기농 왜곡하는 KBS 규탄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KBS방송 대응 비상위 규탄대회 열어
이들에 따르면 유기농은 사회적 약속이며 분석만이 능사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일부의 부정행위가 전체 친환경유기농가들의 일반적인 양상인 양 편파 보도하는 KBS의 보도 행태에 방송중단을 요구한 것. 이와 함께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으로서의 친환경유기농업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도록 정부의 정책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권 비대위 상임대표(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도 규탄 대회를 통해 “실적 위주와 무분별한 민간인증 난립으로 애꿎은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인증문제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KBS의 방송 강행으로 다수의 정직한 농민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면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KBS의 이 같은 보도에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한 듯 정부도 방송이 있기 전부터 단속과 대응책을 내놓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약 사용 등 기준을 위반한 3753개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를 인증취소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는 전체 친환경농가의 3%에 해당하는 것으로 친환경농가들이 주장하는 ‘일부’라는 주장에 근거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습적 부실인증 민간인증기관 1곳도 지정취소 시켰으며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3개 기관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정부, 농가들 인증 취소…유기농자재 기준 강화
농관원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바 있는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방지대책’에 따른 것이라는 단속 및 취소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모든 책임이 농가와 민간인증기관에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모양새이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은 유기농업자재 품질 관리를 강화해 유기농업자재 관련 제도를 농업인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1일 (사)친환경농자재협회에서 개최한 세미나를 통해 예고된 바와 같이 유기농자재 제도를 대폭 개선해 7월 말 실시하겠다는 계획대로 진행된 것이다.
농진청은 불량 자재 공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입 원료는 건별로 잔류 농약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고 자체 품질 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유기농업자재 다성분 동시 분석과 개별 성분 분석 전처리 방법, 분석 장비, 데이터 처리, 분석자 자격 등 기준을 세워 공시등기관에 대한 분석 정도 관리를 실시한다.
잔류 농약 검사는 동시 분석 대상 농약을 245종에서 320종으로 확대하며, 동시 분석이 어려운 농약은 개별 분석 관리한다. 품질 검사는 지난해 385개 제품에서 올해 782개로 늘리고 내년부터는 전량 검사로 확대한다.
불량 제품 회수·폐기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고 농약을 의도적으로 섞는 등 위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리 할 방침이다. 또 민간 공시등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불량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정보는 농진청 누리집(www.rda.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분쟁 발생 시 성분 분석 등 기술 지원으로 농업인 피해 구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의 대응책 마련으로 친환경유기농 인증이 내실화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유기농자재업계는 다만 KBS의 보도 내용과 정부의 대책 마련이 자칫 유기농의 부실인증이 자재 생산업체에 있는 것으로 비춰질까 우려하고 있다. 방송에서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자재업자들이 정직하게 유기농자재를 생산하는 업체까지 도매급으로 취급당하도록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농약 업계 또한 KBS 파노라마 방송에 우려를 나타냈다.
“농약을 살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나 나쁜 것이 아니라 유기농을 한다고 하면서 농약을 살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데 화면을 보면 농약을 살포하는 행위가 잘못된 것으로 비춰진다. 농약의 이미지도 타격을 입을까 걱정스럽다.”
